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신규출점 제한 등 유통 관련 규제가 실효는 거두지 못하면서 유통 시장만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언택트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러한 대형마트-전통시장 이분법적 접근 자체가 달라져야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0 신유통 트렌드와 혁신성장 웨비나(웹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 유통에 대한 출범·영업규제를 시행하면서 ‘유통산업 억제법’으로 변질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인 보호 못지않게 유통산업 발전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도 “이제는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구도가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유통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며 “최근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대형 오프라인 매장이 구조조정하는 현실을 고려해 규제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소비자들은 사람들이 몰리는 대형마트를 피하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나 거주지와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주로 소비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유통 규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대한상의가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가 시행된 2012년과 8년이 지난 2019년의 업태별 소매업 매출액 변화를 분석해보니, 전체 매출액은 43.3％ 늘어났다. 하지만 ‘전통시장 등을 포함한 전문소매점’의 매출액은 28％ 증가에 그쳤다. 반면 대형마트는 -14.0％로 소매업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코로나 충격으로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유통 관련 규제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쇼핑몰·백화점으로 의무휴업을 확대하거나, 대형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유통업 관련 규제법안만 7건이다. 코로나 여파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몰리자 대규모 온라인몰에 오프라인 수준 규제을 적용하자는 법안도 제출됐다. 온라인몰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중견, 중소기업은 물론 소비자들의 편의는 아랑곳하지않는 행태다. 

대통령과 총리가 규제 개혁을 언급하고 정부가 규제 총량제를 시행중이라지만 유통업계는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에 한시적으로라도 영업 시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제안도 일축됐다. 정책 실효도 없고 소비자들만 불편한 유통 규제를 이제라도 재점검하고 고쳐야 한다. 정치적 명분 보다는 정책적 실용이 민간 경제를 움직이는 법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