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징벌이 아닌 안정적 주택 공급 이뤄져야

지난주 세종 관가가 술렁거렸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문제 때문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라고도 했다. 하루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투기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긴요하다”며 다주택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외 주택을 신속히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정부 청사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거주 목적으로 특별 분양을 받았을 뿐인데 투기꾼 취급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사람도 있었다. 사유재산을 처분하라고 정부가 강제해도 되느냐며 화내는 사람도 있었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대다수 공무원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집값은 갈수록 떨어질 테니 지금 당장 파는 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시장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듯했다. 현 정부 들어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이 전혀 안정되지 않자 ‘다주택 공무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담당 공무원이 아무리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자신에게 손해인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심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였을까.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줄줄이 1주택자가 되겠다며 주택 매각에 나섰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논란 끝에 그 대열에 합류했다. 뒤늦게나마 ‘솔선수범’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더니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전쟁을 치르는데 지휘관들이 여태 ‘돌격 앞으로’만 외치고 뒤에 숨어서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서야 ‘나를 따르라’고 외치며 앞장서기 시작하는 듯했다. 이후 정부가 내놓은 ‘7·10 대책’과 추가 검토 중이라는 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방안은 부동산 시장에 ‘이번엔 진짜 같다’는 메시지를 준 듯하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게는 살 때도, 보유할 때도, 팔 때도, 물려줄 때도 막대한 세금을 부과해 집으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의 본류는 ‘다주택자 징벌’이 아니라 ‘실수요자를 위한 안정적 공급’이 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이달 말 내놓겠다는 ‘공급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홍 부총리는 14일 방송에 출연해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주택 공급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그린벨트 해제 검토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달까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전패’였다. 하지만 7·10 대책이 흐름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마치 전투에서 수세에 몰려 있다가 역전에 성공한 순간처럼, 이제라도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진정세로 접어들고 주택시장이 안정되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승부에 쐐기를 박을 한 방이 필요하다. 주택 공급 방안이 그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