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 이어 21대 국회 요직 장악 / 편가르기로 부동산, 인국공 해결 못해

‘86 천하’라 할 만하다. 21대 국회를 이끌 여당의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면면이 그렇다.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독식한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12명이 소위 ‘386세대’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같은 세대다. 집권 후반기는 국회의 시간이니 이들 목소리는 법안으로, 정책으로 구현될 것이다.

지난 주말 발표된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앞두고 정가에 임종석 국정원장설이 파다했다. 전대협 1기 의장인 이인영 의원의 통일부 장관 내정이 확실한 마당에 전대협 3기 의장 임종석 국정원장 하마평은 그 자체로 파격이었다. 당사자 고사로 박지원 전 의원이 깜짝 발탁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남은 집권 기간을 감안하면 죽은 카드가 아닐 수도 있다. 남북관계에선 임종석 외교안보특보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호흡을 맞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출근 첫날부터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예고했다.

황정미 편집인

86 정치인들은 세대론으로 한묶음이 되는 데 부정적이다. 하지만 그들이 정치권에 진입하고 성장해온 발판이 민주화운동 이력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국회에서 주사파 논쟁을 벌인 야당 의원에 “인생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다.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는 임종석 반박처럼 그 시대 훈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이들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고민했다. 같은 제목의 책을 쓴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당시 86 정치인들에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치가 말해주듯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세대 엘리트가 자산, 교육의 대물림을 추구하면서 소득, 자산의 불평등이 굳어졌다.”(이철승, ‘불평등의 세대’) 정치권의 주류 세력이 되는 동안 386은 문제를 풀 실력을 보이기는커녕 가장 큰 혜택을 본 세대가 됐다. 최 교수는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와 돌아보니 386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했다”고 했다.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관’으로 되돌아가 보수 대 진보, 외세 대 민족자주, 친일 대 반일과 같은 대적 구도로 판을 짜고 대중을 동원하는 정치에 심취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민심을 끓게 만든 부동산 정책 논란이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파문만 해도 그렇다. 스무 번 넘는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전 정부에서 규제를 너무 많이 푼 탓이고, 인국공 사태는 가짜뉴스 때문이란다. 부동산 시장과 여론이 심상치 않자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인상 등 세금 카드를 흔든다. 특정 계층,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 세금으로 ‘응징’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런 식의 부동산 정치가 지지층에는 통할지 몰라도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죽했으면 부동산 정책에 참패했던 노무현정부 홍보수석인 조기숙 교수가 연일 SNS에 “진솔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쓸까.

조국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인국공 사태에도 둔감하다. 30년 전 불의에 분노했던 86 정치인들이 지금 청년들의 분노는 사소하게 여긴다. 사다리가 끊어진 현실에 좌절하는 청년들에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대신 남 탓을 하며 알리바이만 둘러댄다. 진보 정치인(김창인 정의당 혁신위원)조차 “86세대는 기성 진보도 아니고 그냥 기성이다. 사회 곳곳 상층부가 86세대인데 더 나은 세상을 얘기하지 않고 통합당 없애는 것만 말한다. 비겁하다.”(동아일보 인터뷰)고 한다.

이들의 진짜 실력은 이제부터다. 수적으로나 기세로나 견제할 세력도 없다. 관건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깨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지역구인 지방 집을 내놓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부동산 개혁을 말할 수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거대한 진입 장벽을 세워놓은 민노총에는 한 마디 못하면서 취업준비생들에 “공부 좀 더했다고 정규직 되는 게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훈시하는 건 공허하다. 정체성 혼선부터 명확히 하는 게 순서인 지 모르겠다. 아직도 자신들이 기득권 세력이라는 걸 모른다면 말이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