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삭제 재요청…구글, 문제 영상 100건 중 85건 삭제 / 방심위 “해외 사업자와 협력 강화”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앞을 계엄군이 기관총을 설치한 채 경계하고 있는 모습.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폭동을 사주했다.”

이처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볼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시정 요구(접속 차단)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5·18 역사 왜곡 유튜브 영상 100건 중 85건이 삭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방심위가 지난 5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직접 삭제를 재요청한 결과다.

방심위는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소통 강화,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구글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며 “해외 불법·유해 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와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외 사업자와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심위는 올해 1월 전담 조직인 국제공조 점검단을 출범시켜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에 불법·유해 정보 삭제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점검단이 삭제나 차단을 요청한 불법·유해 정보 8288건 중 84.2%에 달하는 6982건이 자율적으로 삭제·차단되는 성과를 거뒀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