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9월3일 신문기일로 잡아 / “인권침해” 정씨 측 이의신청 기각 / “檢 사생활 질문 제외를” 단서 달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에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 출석한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이의 신청까지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9월 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사항 등을 검토해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신문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측에서 조 전 장관을 정 교수 사건 법정에 세우려는 이유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그가 관여한 정황이 발견돼서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 교수 재판에서 “조국 부부 자녀의 부산 호텔 허위 인턴 의혹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역할이 확인된다”면서 조 전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은 그간 조 전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점을 들며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겠다’고 밝혀 온 만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불려나오면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고 맞섰다.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증언거부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이 나올 경우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 증언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게 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검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신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예정 질문 중 이른바 ‘강남 건물’ 이야기처럼 변호인이 반발할 부분이 있다”며 검찰 측 신문사항이 방대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한정해 신문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안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