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된 한국인 즉각 송환 촉구 /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첫 명시 / 정부, 쏙 빼고 대북지원만 강조 / 국민 외면한 김정은 눈치보기

지난 월요일(22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1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그런데 시선은 북한보다 우리 정부에 더 쏠리고 있다. “납북된 한국인 즉각 송환 촉구”가 최초로 들어갔고,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부합할 것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결의는 말 그대로 북한정권을 향한 비판과 개선 촉구인데, 우리 정부가 모른 척하면 안 될 중요한 것들이 담겼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인권사안을 의제에서 빼면 안 된다고 거듭 경고했다. 납북 피해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무시당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남북대화에서 꺼낼 사안이 아니라 다자 틀 속에서 다룰 문제라며 회피했다. 거짓임이 드러난 건 오래다. 한국은 이명박정부 이래 2008년부터 11년간 결의안 공동제안국이었지만 지난해부터 2년째 발을 뺐다. 한국이 계속 유엔 인권이사국 중 하나여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결의가 채택된 건 한국 시간으로 초저녁. 제네바 현지에서 확인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로부터 소식을 받아 곧장 전파했더니, 우리 정부 최종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기자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졌다. 공동제안에 불참한 것으로 보였지만, 정부에 직접 확인하고 이유도 물어 달라고 부탁했다. 언론들의 문의가 있었는지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번 결의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고 의미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 내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 우려 △시의적절한 대북지원 중요성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촉구가 새롭게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외교부는 새롭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숨겼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존 결의들에서는 북한에 대해 “납치한 일본인과 다른 나라 국민들”을 돌려보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납북된 한국인”이 처음 명시됐다. 우리 국민 사안이니 중요하게 꼽아야 옳았다. 실질적 해결이 없는 한 계속 다뤄질 의제가 됐으므로 북한은 더 피할 수 없고, 남북대화에서도 더 이상 빼놓으면 안 될 의제로 부상한 셈이기 때문이다.

만약 위안부 문제가 명시됐다면 어땠을까. 현 정부는 외교성과로 홍보하고 일본 정부를 압박해 관련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우리 국민 문제가 명시됐다는 사실을 감췄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자국민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상기하게 해준 의미를 축소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았다.조목조목 상세한 8쪽 분량의 결의문을 ‘코로나19 대북지원’ 명분으로 요약했을 뿐이다.

외교부 보도자료는 ‘대북지원’만 발췌해 강조했지만 또 숨긴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 결의문은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이 ‘자유롭고 방해 없는 접근’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필요한 것들을 (북한당국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국제기준과 인도주의 원칙과 합치해야 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부합하는지를 감안해 방역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에는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도 포함된다. 단어 하나마다 신경 쓰는 우리 외교관들이 이해 못할 리 없다.

역사상 여러 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선 정작 필요한 장면이 실종되어 왔다. 대통령이 우리 국민 한 명이라도 손잡고 돌아오는 장면이다. 국제사회도 그런 것을 기대해 왔다. 그렇게 했더라면 국민적 지지는 더 컸을 것이고, 지금처럼 관계가 악화될 때 국제지지를 되살릴 버팀목도 됐을 것이다.

6·25남침 70주년이다. 국군포로들과 납북억류된 국민들을 외면한 채 판문점선언 비준과 평화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고, 한국 언론과 여론을 손금 보듯 살피는 북한정권도 믿을 리 없다.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