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4.0 별일 없습니까?’ 6월 첫 주에 세계일보가 연재한 탐사기획 보도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가 ‘이미 온 미래’라는 현장보고서다. ‘특이점’(singularity)을 향해 가는 기술혁신의 미래를 엿보는 신박하고 찰진 기사 덕에 5일간 내내 아침을 기다리는 재미가 쏠쏠했다. 그래, 노동 4.0은 별일 없을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과거에서 해방되어 다른 운명을 상상하기 위해서라면(유발 하라리), 미래를 예측하는 이유는 현재에서 해방되어 다른 운명을 상상하기 위해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동 4.0은 국가를 역사의 전면에 소환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을 주문한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세계일보가 지적하듯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오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미래는 노동, 교육, 복지시스템의 일대 변혁을 요구한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가 가장 높은 나라다. 2016년 세계평균이 74대인데 한국은 631대로 세계 최고다. 코로나19가 언택트(비대면) 시대의 방아쇠를 당기면서 로봇 시장의 성장은 더 가팔라졌다. 물류로봇과 서빙로봇은 물론 코로나19 방역로봇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미래로 가는 기술혁신은 오늘도 자율주행 중이다.

반면 K방역의 숨은 주역이라는 K배송의 신화를 살펴보자. 면면이 드러난 일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노동현장은 참혹하다 못해 잔인하다. 당일 배송에 최적화된 시스템은 이미 e커머스의 첨단을 걷지만 코로나19로 구직자가 많아지자 AI의 가격 결정 알고리즘이 가동되며 노동자의 임금 하락이 현실화했다. ‘배신의 민족‘이라는 별명을 얻은 기업의 노동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미래의 위기는 기술 발전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의 틈새에서 발생한다. 이 틈새가 넓어질수록 교육과 소득 양극화에 덧대진 저출산·고령화의 위기가 심화하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위기를 양산하는 직접 원인이 될 것이다. 이를 놔두면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 같은 좌파 포퓰리즘이 판을 치고, 여기에 카리스마를 찾아 ‘박정희 향수’에 젖는 우파 포퓰리즘이 맞부딪치며 우리의 미래는 양극단에서 표류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고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혁신을 포획해서도 안 되고 소외된 노동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하나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 것이다. 총리가 주도하되 국회와 정당이 보증하고 노동과 자본,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시민들이 노동구조 개혁과 양극화 해소, 조세개혁은 물론 연금개혁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와 국민적 대타협을 이루는 것, ‘뉴딜’의 시작이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