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드론을 제조·판매·대여하는 사업자는 비행금지 시간과 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금지 시간과 장소, 비행 중 금지행위, 비정상적인 방법의 비행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홈페이지나 사업장 게시물을 통해 표시해야 한다.

이륙준비를 하고 있는 드론. 권용훈 인턴기자

최근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고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사례(총 72건) 중 드론 추락으로 인한 사고비율이 27.8%(20건)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원 조사에서는 드론 이용 경험자의 20.5%가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드론의 판매·대여 때 주로 성능과 기능에 대해서만 알릴 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법상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상 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드론을 조종할 수 없다. 관제권과 국방·보안상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이나 150m 이상 고도에서도 드론이 비행할 수 없다. 건축물에 근접해 비행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이나 재산피해 위험이 있는 방식으로 비행하는 게 불가하다.

이런 고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17일부터 시행한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