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치르며 심해진 진영갈등 / 제3의 대안 없어 더욱 첨예화 /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절실해져 / 주권자 국민이 요구해야 할 때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유 속의 평등이며, 민주적 자유는 다양성 속에 실현된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인정하고 관용하며 공존하는 가운데 민주적 자유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갈등을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다수결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갈등 조정을 위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민주적 자유와 다양성에도 한계는 있다.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는 극단주의를 금지하는 것도 그렇고, 극단적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국가공동체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청도 그렇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는 갈등과 통합을 오가면서 부침을 반복했다. 내부 갈등이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질 때는 국가 발전에 자극이 될 수 있었지만, 갈등이 극단화되었을 때는 망국의 지름길이 되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당시의 당파싸움, 구한말 열강들의 침략이 심각하던 시기에 개화파와 수구파의 갈등, 심지어 해방 이후에도 찬탁·반탁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이 반복되었다.

물론 갈등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과도한 갈등, 극단적인 갈등이 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며 국민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점은 이후 영호남 지역갈등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오죽하면 영호남에서도 ‘망국적’ 지역갈등이라 비판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영삼·김대중 두 대통령이 각기 영호남 주민을 설득하려고 애썼을까.

그런데 이제는 이른바 진영갈등이 과거의 지역갈등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동안 크게 완화되었던 지역갈등이 오히려 진영갈등 속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진영갈등의 뿌리는 지역갈등의 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박정희 후보가 대선 승리를 위해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했던 것처럼, 최근에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선거 승리를 위해 진영갈등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적과 동지’의 논리를 앞세워 진보진영에서는 보수궤멸론을, 보수진영에서는 좌파 사회주의 독재 타도를 부르짖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정치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진영갈등이 선거에만 국한될까?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며 그 정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치권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진영갈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선거 후에도 다음 선거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20대 총선과는 달리 제21대 총선에서는 사실상 양당체제가 되어 버렸다. 이는 이러한 갈등의 심화, 제3의 대안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치권에서는 정권획득을 위해 그런다고 치자. 그런데 왜 국민들은 조국 사태나 윤미향 사태에서 보듯이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아닌, 이러한 진영갈등에 휘둘리고 있을까?

첫째, 국민들이 차분한 상태에서 갈등사안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기보다는 평소에 지지하던 정당이나 정치지도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다. 그때문에 편향적인 판단과 행동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둘째,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하에서는 전부 또는 전무(all or nothing)의 정권다툼이 선의의 경쟁이나 주고받는(give and take)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로 인해 진영갈등이 더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셋째, 양대 정당을 대신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제3안의 대안이 없다. 한때 안철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제3의 대안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제3안의 대안에 대한 갈망은 양대 정당 모두에 대해 비판적인 무당파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현재 분명한 대안이 될 만한 정치지도자나 정치세력이 없으며, 양당체제로의 회귀가 진영갈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망국적 진영갈등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제10차 개헌의 화두인 ‘분권과 협치’가 제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개헌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다만, 2017년 국회개헌특위와 2018년 대통령개헌안의 실패에서 보듯이 정치권의 합의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주권자인 국민이 이를 앞장서서 요구하고 정치권이 그러한 국민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마치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를 정치권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