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에 취해 겸손하지 못해 / 일의 선후와 경중도 못 가려 /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민심 / 반면교사 5계명 다시 새겨야

2004년 5월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17대 총선 당선자들의 만찬. 386당선자 30여명이 “산자여 따르라”로 끝나는 1980년대 운동권 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선창했고, 노 전 대통령과 다른 참석자들도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노 전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너무 좋다”며 벅찬 표정을 지었고, 맺음말에서는 “우리도 100년 정당을 한번 하자”고 외쳤다. 16년 전 이맘때 열린우리당이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보여주는 행사였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거칠 것이 없었다. 그해 4월 실시된 총선에서 국회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했다. 여기에다 민주노동당 10석, 열린우리당에서 떨어져 나간 옛 민주당 9석을 합치면 진보정당 의석수는 171석에 달했다. 이 무렵 열린우리당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진보 20년 집권론’을 얘기했다.

박창억 논설위원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겸손하지 못했고 오만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과거 지향형 이슈와 내부 노선투쟁에 몰두하다 몰락했고, 3년9개월 만에 간판을 내렸다. 모호한 당의 정체성과 여기서 불거진 내부 분란,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와 섣불리 밀어붙인 개혁입법 실패 등이 원인이었다.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폐지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개혁법안, 과거사 진상규명법안) 추진은 열린우리당 조락의 결정타가 됐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처음이자 마지막 승전보를 남겼고, 그후 2007년 재보선까지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치른 8번의 선거에서 모두 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직후 열린우리당 사례를 들어 오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개최한 총선 당선인 워크숍 교육자료에도 열린우리당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은 이른바 ‘5계명’을 내세웠다. △승리에 취해 과반 의석을 과신하며 겸손하지 못함 △정부와 당을 단합하지 못하고 정돈되지 않은 각자의 목소리 분출 △일의 선후와 경중을 따지지 못하고 무리한 개혁작업 추진 △17대 총선에서 152석이었던 정당이 18대 총선에서 81석으로 변모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민주당이 총선 후 두 달간 한 일을 되돌아보면 어이가 없다. 민주당은 난데없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유죄’ 뒤집기에 나섰다. ‘승리에 취해 과반 의석을 과신하며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녕 한 전 총리가 그토록 억울하다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 재심에 자신이 없다면 더 이상 검찰을 윽박지르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KAL 858기 폭파사건 재조사, 국립묘지 친일파 파묘 주장도 내놓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일의 선후와 경중을 따지지 못하고 무리한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겸손을 주문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말리기는커녕 “잘못된 현대사에서 왜곡된 것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막중한 책무” 운운하며 이 같은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표결 때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도 볼썽사납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할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거수기로 전락시켰다. 자신의 능력 부족을 언급한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법관 출신 이수진 의원의 발언도 어처구니가 없다.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는 저버리고 원 구성 협상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오로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말로는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경계하면서 실제 행동은 그대로 닮아가는 게 요즘 민주당이다. 21대 총선 지역구 득표율은 민주당 49.9%, 미래통합당 41.5%다. 소선거구제여서 의석수 차이는 많이 났지만 득표율로 치면 8.4%포인트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냉정을 되찾아 절제해야 한다. 무엇이 우선인지 가리는 분별력과 책임감도 갖춰야 한다. 민심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