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스트의 ‘기본소득제’ / 결국 청구서 날아든다

때론 ‘철밥통’ 소리를 듣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다. 임기제 선출직이거나 임명권자의 의사에 따라 해임이 되는 공무원과 공개채용을 거쳐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전자는 대중영합주의자(포퓰리스트)가 많지만, 관료라고도 불리는 후자는 실제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가다.

21대 국회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정치권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기본소득제’가 문제가 됐다. 만약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년에 310조68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 천문학적 규모다. 일회성이 아닌 평생 지급이라면 해마다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이는 정치권 일각의 포퓰리스트가 호도하는 ‘빵 한 조각’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설사 빵 한 조각이라도 공짜는 아니다. 다 청구서가 날아든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

이는 관료사회가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이다. 청와대도 관료들과 같은 입장이다. 한국은 과거 국가 경제개발 시대를 겪어 사회복지 문제 역시 국가 주도였다. 최근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이를 주도한다. 이제는 아예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들의 눈치를 보고 서로 먼저 눈에 들려 쌈박질하는 모양새다.

이유는 자명하지 않을까. 표 때문일 것이다. 표로 뽑히는 공무원의 인식 폭은 매우 좁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해 당선된 게 먼저 기억나는 이들이다. 이후 뒤따른 증세는 기억에 없다.

임기 후반부의 지금 청와대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정권 입장에선 슬슬 태세 전환이 필요한 때다. 이 정부가 앞세운 주 52시간 노동과 소득주도성장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공짜 무한노동, 무급휴직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성장이 어려운 시대에 소득을 늘려주려면 결국은 퍼주기밖에 답이 없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소설 속의 ‘화수분’이라도 감춰 놓은 정권이라면 언제든 퍼줘도 된다. 현실은 다르다. 한국의 중앙재정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고, 최근에는 세수 결손과 다양한 재정 수요에 직면해 여력이 더욱 없다. 포퓰리즘보다는 세출 조정과 정확한 세수 예측 등이 전제된 ‘재정준칙주의’가 엄격하게 요구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추경 편성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재정준칙주의를 도입한들 얼마나 지켜질지 또한 의문이다.

다른 답을 찾아야 한다. 기업 생태계의 활성화다. 돈 많이 번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국민 소득이 늘고 나라도 부자가 된다.

하지만 이 역시 토양이 척박하다. 최근 한 대기업 경영자가 기업승계와 관련해 고생하는 사례를 보면서 떠오른 이가 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씁쓸한 기억이기에 애써 끄집어내 본다. 그 분야에서 나름 알아주는 브랜드를 가진 자수성가한 중견기업인인 그는 최근 수년 사이 해마다 이사회에서 본인의 급여와 인센티브를 대폭 늘렸다. 그의 자제가 포함된 임원진도 마찬가지다. 법인 차량은 일부 재벌 회장이나 타는 최고급 외제차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과 세무당국의 가혹한 조사를 감내하면서 내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 줄 생각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당대에 다 누리고, 회사는 팔든지 청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허망한 현실이다.

나기천 산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