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때부터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지만 중학생(만13세) 이상만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올해 12월10일부터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처럼 최고속도가 시속 25㎞ 미만이고 총중량이 30㎏ 미만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는 현행 차도 대신 자전거와 동일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용이 아닌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도 된다.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제2종 운전면허 중 하나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만13세 미만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가 아무때나 모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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