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것을 검다고 왜 말 못하나” / 탈원전 조작 감추려는 감사위원들 / 굽은 잣대로 부패 어찌 바로잡나 / 조국·윤미향 의혹 사건도 판박이

해치(獬豸)는 상상의 동물이다. 흔히 해태라고 한다. 한나라 양부는 ‘이물지’에 이렇게 썼다. “해치는 성품이 충직해 다툼을 보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뿔로 받아버린다.” 시비선악을 따져 징벌하는 법수(法獸)다. 조선시대에는 사헌부의 상징이었다. 백관을 규찰·탄핵하는 사헌부 관복에는 해치 문양이 새겨졌다.

사헌부 장령 박규문은 이런 말을 남겼다. “해치관을 쓰고 대각에 나아간 자라면 궁궐 난간을 부러뜨리고 임금 옷자락을 당겨서라도 직언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아야 한다.”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바른 뜻’.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다. 그것은 사헌부만의 덕목이었을까.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면 모두가 지녀야 할 덕목이다. 궁궐과 관부 곳곳에 해치상을 세운 것은 그 때문이다. 모두가 그 뜻을 가슴에 새겨 ‘썩은 생각’이 나라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해치는 지금도 광화문 앞에서 눈을 부릅뜬 채 서울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교만한 자만이 그 두려운 뜻을 알지 못할 뿐.

강호원 논설위원

그 전통을 누가 이어받고 있을까. 고려의 어사대, 조선의 사헌부와 같은 조직은 감사원이다. 감사원 마당 바위에 새겨 놓은 ‘공명정대’. 바로 해치의 정신이다.

감사원은 그 뜻을 제대로 잇고 있을까. 의문스럽다. 굽은 잣대로 시(是)를 비(非)로, 비를 시로 삼으려는 일이 벌어지니 그렇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묘한 일이 이어진다. 감사보고서는 8개월이 지나도록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이미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이 조기 폐쇄보다 경제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총선 직전 세 차례 열린 감사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번번이 보류됐다.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친여권 감사위원들이 파문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 탈원전 정책이 조작에 얼룩졌다는 비판이 두려웠을까. 감사원장은 개탄했다. “검은 것을 왜 검다고 말하지 못하느냐”고. 홀로 지록위마(指鹿爲馬) 사태를 바로잡으려 몸부림을 치는 것일까. 보강 감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대체 무슨 일이 감사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쯤 되면 ‘죽은 장령’ 박규문의 혼백이 화난 얼굴로 되살아날 성싶다.

하나를 보면 백을 알 수 있다. 다른 곳은 어떨까. 잣대를 구부리다 못해 거짓으로 진실을 덮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

조국 일가의 비리 혐의,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범죄 혐의자는 ‘탄압받는 피해자’로 뒤바뀌고, 부패와 비리를 조사하는 검찰은 ‘쿠데타를 꾀하는 조직’쯤으로 치부되고 있다. 검찰개혁? 네이밍이 그럴싸하다. 살아 있는 권력을 조사하면 해체해야 할 반개혁 세력이 되는 것인가. 범죄 혐의자인 최강욱 의원(열린민주당·전 청와대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소리쳤다.

30년 동안 위안부 인권운동을 했다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의원. 그의 행태도 판박이다. 산처럼 쌓인 부정회계 의혹에는 해명 한마디 없이, 핵심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로 검찰과 언론을 공격한다. 일부 친문 세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게 ‘친일 딱지’까지 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왈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을 부정하고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왜 회계 내역을 밝히라는 말은 못하는 걸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수뢰 범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은 또 어찌 봐야 하나.

국회 177석을 장악한 슈퍼 여당. 바뀐 정치 지형을 면죄부로 삼는 것일까. 국민은 어찌 생각할까.

노벨문학상 수상자 존 스타인벡. 이런 말을 했다. “집단의 개념을 호위하는 세력이 귀중한 인간 정신을 말살한다. 자유분방한 인간 정신은 비방·기아·탄압·강요·무자비한 세뇌에 쫓기고 억압당한 결과, 무디어지고 마비된다. 인간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한 것 같다.”

시비선악의 잣대마저 사라지는 세태. 본질은 무엇일까. 사회의 공익이 아닌 집단의 이익을 좇는 비뚤어진 잣대로 도덕의 잣대를 대체하는 것이다. 그 미래는 무엇일까. 해치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