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보법 두고 美·中간 충돌 /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땐 충격 / 韓, 對중국 직수출 큰 타격 전망 / 對美 수출은 반사적 증가 예상

그동안 잠잠했던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이 통과되자 홍콩 내 민주세력과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홍콩 법무장관이 국가보안법의 소급 적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홍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반중세력의 각종 시위를 차단하고자 과거부터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홍콩 시민의 반발과 미국의 견제로 번번이 좌절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자 다시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이라는 카드를 중국 정부가 슬그머니 꺼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

중국이 홍콩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는 이유는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허브라고 불릴 만큼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들이 진출해 있으며 미국 역시 홍콩에 대해서는 무역과 투자 그리고 비자 발급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특별지위를 ‘홍콩정책법’을 통해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홍콩은 사회주의 체제의 대표 국가인 중국과 자본주의 체제의 대표 국가인 미국 사이의 일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가능하고 달러 페그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 국제결제의 70% 정도가 홍콩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홍콩은 중국의 울타리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본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뤄오던 곳인데 중국과 홍콩 사이의 끝없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서 최근 ‘헥시트’(HEXIT, HK+EXIT)라는 신조어가 생성될 만큼 홍콩으로부터 자본과 핵심인력들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내세웠던 일국양제(一國兩制)에서 일국일제(一國一制)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중국에 대한 세계적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과도 무방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중국 우한을 지목하고 중국에 대한 책임론을 세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반면 작년 6월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큰 충격을 받았던 중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통해 앞으로 시위 자체를 금하고 반중(反中)세력들을 처벌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치적 셈법은 그동안 쌓아온 홍콩의 경제적 위상과 대외적인 인지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홍콩 인권법안’을 제정하고 미국이 홍콩의 자치권 수준을 매년 평가하여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만약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가 해제된다면 홍콩은 중국 본토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투자의 매력도가 크게 감소하고 고급인력 유출도 심화되어 아시아의 금융허브라는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잠시 휴전 중인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특별지위가 상실되면 미국이 중국에 부여한 보복관세도 홍콩에 그대로 적용되는 만큼 이번 사태는 헥시트라고 불릴 정도의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헥시트가 홍콩 내부의 문제를 넘어 미·중 갈등으로 번지면서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에 모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헥시트가 지속될 경우 주요 수출품목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피해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가던 화장품이나 농산물 등 각종 소비재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관련 수출품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과의 직수출에 따른 각종 운송비용의 증가로 큰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미국이 중국과 중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직수출하는 경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반면 미국 수출과 관련해서는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중국의 대미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의 대미수출이 반사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의 수출 경쟁이 심한 품목들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강, 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스마트폰 등은 중국과의 경합이 매우 심한 만큼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조하현 연세대 교수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