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

청와대 특별감찰실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 개시 진행 종결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자신의 판단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기소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감찰반원들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다”며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아울러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감찰 반원의 의사가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 이번 재판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인턴증명서 1장은 자신이 발급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본것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