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힘으로 상임위장 독식 가능해 / 추후 소수당 되면 ‘부메랑’ 맞을 것

2019년 9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자 친동생 조 존슨은 기업부 부장관과 보수당 의원 자리를 내려놓았다. 총리 형은 영국을 분열시켰던 브렉시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지막으로 노딜 브렉시트를 추진했는데 의회에서 세 번씩이나 관련 표결에서 패배하고 있었다. 부장관 동생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부터 유럽연합 잔류파였다. 그때 고용연금부 장관도 사퇴와 동시에 탈당했다. 결국 보수당은 노딜 브렉시트 당론에 반대한 의원 21명을 출당시켰다. 그중에는 전직 장관 셋 이상에 윈스턴 처칠 총리의 외손자 의원까지 포함되었다. 징계가 다반사인 영국 수준은 아니라도 한국은 당론투표에서 정당기율이 강한 나라로 분류된다.

제21대 국회 초입에 2019년 12월 공수처법 국회 표결에서 강제 당론을 어기고 기권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사자는 당이 무원칙하고 불공평하다고 반발했고 곳곳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헌법 제46조(“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와 국회법 제114조2항(“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만 주목한다면 과거 국회의 모든 당론투표는 불법이 돼버린다. 그러니 이 사안은 정당법 제37조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마땅하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 정치외교학

하지만 민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뒤 악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양정숙 비례대표가 부동산 문제로 먹물을 뿌리기 시작하더니 윤미향 비례대표가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관련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먼저 사실을 확인한 뒤 그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그 사이 70%를 넘던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 이해찬 당대표는 일단 불필요한 당내 발언을 자제하라고 했는데 외부에는 당이 오만해지고 반대의견도 사라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해당 비례대표가 알아서 스스로 정리하지 않는 한 증거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 외에 딱히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윤미향 문제는 조만간 검찰의 수사로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고 이에 따라 당이 국민의 신뢰를 더 잃을지 여부도 결정될 것이다.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복잡한 과제는 제21대 국회 원구성이다. 이해찬 당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원구성을 해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원구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법정일에 국회를 반드시 열겠다고 한다. 야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상임위원장을 의석에 비례해서 배분해왔던 관행을 민주당이 177석이라는 힘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나 언론은 물론 여야가 서로 국회법을 준수하라고 강조한다면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관행은 청산의 대상이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하기로 되어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제13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탄생하면서 의석수에 비례하여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 시작했다. 그 후 여야는 원구성 협상으로 상임위원장 수를 나누고 본회의 선거는 형식이 돼버렸다. 그러나 원구성 협상은 매번 순조롭지 못했고 법사위원회나 예결위원회를 배분한답시고 갈등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민주화 이후 원구성하는 데 평균 41일 걸렸고 최장 125일을 허비한 기록도 있다.

국회법대로 총선 뒤 첫 집회일에 국회의장단을 선거하고 또 그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안에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거하면 여야 사이에 갈등이나 국회공전의 계기가 아예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법대로 선거를 통하여 상임위원회 18개를 모두 맡는 것은 독배가 될 수 있다. 민주당도 나중에 소수당이 되면 군말 없이 상임위원회를 모두 내주어야 한다. 그러니 야당도 발상을 전환하고 능력을 보여주면 안 될까. 과연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로 30년 악습을 고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준한 인천대 교수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