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 투자는 긴 호흡 필요 / 건물 짓듯이 공정표 짜면 안 돼 / 정부 정책도 큰 안목으로 접근 / 한국형 혁신 모델 마련 힘써야

얼마 전, 세계적인 학술저널 네이처가 27년 만에 한국특집을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톱다운 방식 혁신, 세계 1~2위를 다투는 연구개발 투자 등에 주목했다. 또한, 최근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역시스템을 벤치마킹하면서 일각에서는 K바이오로 일컬어지는 ‘新한류’를 점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가 혁신에 대해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해온 만큼 지금의 칭찬과 관심은 응당 받아야 할 보상일 테지만, 진정한 선도(first mover)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기술경영

첫째, 연구개발이 ‘인내자본’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올해 국가 연구개발 투자액이 24조원을 넘어섰지만 급격한 예산 증가에 비해 관리체계는 고도화되지 못했다. 몸은 어른인데 정신은 아이인 셈이다. 이번에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한 5개 회사 중 4개사가 과기정통부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온 회사이다. 길게 바라보고 오랫동안 해온 투자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연구개발에서 투자-연구-개발-상업화가 단계적으로 척척 일어나지 않는다. 동맥경화증 치료제로 개발한 비아그라가 발기부전 치료제로 상업화에 성공하고 1834년 개발된 전기자동차가 21세기에야 대중화되고 있는 것처럼, 연구개발은 비선형성과 중장기적 효과를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미래를 바라보는 긴 호흡의 인내자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가 연구개발 예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에서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공정표 성격의 진도관리를 해가면서 목표설정을 강요하고 감사를 통해 질책하기도 한다. 이러한 후진적 관리가 계속된다면 단기간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뻔한 소규모 연구개발이 대세가 되면서, 제2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거둘 결실이 없어질 수도 있다.

둘째, 과학기술의 범사회적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아직 정부정책 간 충돌이 반복되고 있으며 큰 안목을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도 많이 부족한 편이다. 기술사업화의 예를 살펴보자. 대학의 기능이 교육에서 연구로, 연구에서 기술사업화로 확장되고 있지만 과연 국가정책도 그런 변화에 맞게 발전해 왔는지는 의문이다. 2017년 직무발병보상금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구자가 기술사업화를 위해 특허권을 기업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4배나 높은 세율과 대학이 가져가는 50~60%의 간접비까지 고려하면, 연구자가 소액의 보상보다 세금폭탄을 고민해야 하는 아이로니컬한 상황이 발생한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기우가 아닌 것이 최근 많은 대학에서 기술이전 성과가 줄어들고 있으며, 연구현장에서는 열심히 연구를 해봐야 세금폭탄만 맞는다는 푸념이 들려오고 있다. 스타 과학자를 육성하고 이들의 연구개발 성과를 적극적으로 기업에게 이전시켜서 사회전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어젠다인지, 단기적인 안목에서 세수를 늘이는 데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큰 틀에서의 고민, 그리고 부처 간의 적극적인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는 추격형(fast follower) 국가에서 선도형(first mover)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세계 1등 기업들이 늘 새로운 환경변화와 후속기업들의 도전을 마주하고 있듯이, 국가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선도국가가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혁신을 주목하고 있을 때, 제대로 된 한국형 혁신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가치투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 발전이 병목현상을 겪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이 미래를 위한 인내자본임을 이해하고 큰 틀에서 과학기술정책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기술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