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관련 공판서 태도 논란 / 의원 신분 첫 재판서 실랑이 벌여 / 재판부 “형사소송법상 위법” 불허 / 법사위 지원 묻자 “의도 있는 질문” /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6년형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최강욱(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 가야 한다며 공판 중단을 요청해 재판장과 실랑이를 벌였다. 의원 신분으로 출석한 첫 재판 도중이었다. 최 대표는 당 신임 지도부 기자 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들었는데, 법원 안팎에선 “사법부 권위를 철저히 무시한 행동”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서류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밟았다. 검찰 측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에 변호사로 몸담았던 2017년 조 전 법무장관의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은 다수의 청맥 직원이 조씨가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하거나 최 대표를 돕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진술한 직원들 가운데 한 명은 주 2일 정도만 출근하고, 다른 직원 역시 주 2∼3일만 출근한다”며 진술 자체가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이 30분쯤 진행된 때 갑자기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최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이 있다.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에 (심리)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며 돌연 재판 종료를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때문에 (일정을) 다 비웠다”며 거절했다. 최 대표가 재차 “당 대표라서 공식행사에 빠질 수 없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은 최 대표와 재판부의 신경전 이후에도 1시간쯤 이어졌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직후 “국회 출범 직후라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재판부에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해명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대표가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 지원한 것도 논란거리다. 이와 관련해 이날 취재진이 법사위 지원 동기를 묻자 “의도가 있는 질문이다.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라”며 즉답을 피한 뒤 자리를 떴다.

한편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의 결심 공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