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사회안전망은 혁신경제 가는 다리… 낙오되는 쪽 도와줘야” [세계초대석]

‘고용·소득 안정’ 미래 위한 필수 과제 / 국민의 자산 80% 부동산에 잠겨 있어 / 투자 활성화시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시대 가속화 / 미래 창조하기 위해선 ‘퓨처 뉴딜’ 필요 / 디지털·그린 뉴딜 등 모두 혁신의 일환 / 디지털 사회로 갈수록 고용·소득 불안 / 삶·발전 방식 바꾸지 않으면 미래 없어 / 생명과학이 미래 인류 간극 메워줄 것

‘己欲立而立人’(기욕립이립인) ‘不欺自心’(불기자심).

1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인터뷰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서자 집무실 화이트보드에 적혀 있는 글귀가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앞 여섯 글자는 ‘내가 일어서고 싶으면 남을 일으켜세워라’는 뜻인데 출처는 모르겠다. 그 다음 네 글자는 성철 스님의 말인데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마라’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앞 여섯 글자의 출처를 검색해보니 공자의 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국가 발전전략 구상 등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무슨 맥락인가.

“나는 늙은 정치 신인이다. 30대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하고 40대 국회의원, 최연소 도지사를 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해 끝도 없는 나락으로 가봤다. 지난 10년간 광야에서 헤매면서 좋은 스승을 많이 만났다. 그 어려운 시간이 내게 준 지혜가 값지게 쓰였으면 좋겠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1988년 노무현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 의원은 30대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함께 ‘좌희정 우광재’로 불리며 노무현정부 설계자 역할을 했다. 17, 18대 의원을 지내고 2010년 강원도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 올랐지만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잃었다. 2019년 특별사면을 받은 뒤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10년 만에 여의도로 복귀했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나.

“정치인으로서는 내가 자질이 부족하다. 정치가의 길을 가려고 한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역사의 장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싶다. 강원도나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 의원은 ‘이상과 현실 속에서 현실에 좀 더 중심을 두는 현실주의자’를 ‘정치인’(politician)으로, ‘현실에서 어떤 자리에 도달하지 못해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상주의자’를 ‘정치가’(statesman)로 구분했다. 미국에서는 당선에만 연연하는 정치를 하면 ‘politician’, 국익을 위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는 정치를 하면 ‘statesman’이라고 부른다.

―최근 강연에서 ‘퓨처 뉴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문재인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겹쳐 보인다.

“3주 전에 정세균 총리가 운영하는 ‘목요대화’에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상, 이미 와있는 미래를 앞당기자’라는 주제로 ‘퓨처 뉴딜’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생명과학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스마트 도시 뉴딜’을 포괄하는 것이다.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길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로 갔다가 ‘그린 뉴딜’이 추가되고 있고 생명과학 논의가 깊어지는 것 같다.”

―‘생명과학 뉴딜’은 아직 발표가 안 됐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마스크 하나로도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발견하면 세계 1위 부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생명과학 시대가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난 60년간 1등 인재가 의대에 갔다. 의료기술로는 우리가 1등이다. 그런데 의료산업과 생명과학 분야에서 1등은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의 우월한 생명 시스템이 입증됐다. 1900년대 초반 평균수명이 30∼40세였다. 앞으로 120∼150살 시대가 온다. 단순히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아니다. 일본, 미국의 건강보험료가 GDP(국내총생산)의 20%다. 우리는 7% 수준이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100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GDP의 25%까지 치솟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갈수록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든다. 디지털 사회로 진화하면 고용, 소득이 불안정해진다. 삶의 방식과 발전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없다. 이 간극을 메워주는 가장 좋은 게 생명과학이라고 본다. 거기에 인류 미래의 성패가 달렸고 생명과학의 주인공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생명과학 뉴딜 모두 ‘혁신’의 일환이다. 혁신 사업자와 기득권의 이해를 조율하는 문제가 관건인데 문재인정부에서 그게 잘 안 됐다.

“꼭 기득권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법안도 민주당이 통과를 못 시켰다. 민주당 내부에도 반대가 많았다. ‘규제 프리존’ 중에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다. 혁신경제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민주당 내부나 진보 진영의 반대가 있었고 의석수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번에 의석수가 충분하게 됐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혁신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났다. 세계적 추세도 그렇다. 세계가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입법 환경은 좋아졌다.”

―이제 혁신 성장이 탄력을 받게 되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의료가 가야 할 길이라는 국민적 컨센서스가 생겼다. 하지만 보이는 빙하만큼 잠겨 있는 부분도 있다. 잠긴 쪽에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보수주의자들이 혁신경제를 강조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반대하는 건 혁신으로 가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다. 혁신경제로 가려면 그 과정에서 낙오되는 쪽을 도와줘야 한다. 혁신으로 가기 위한 다리가 바로 사회안전망이다. 고용과 소득 부문의 안전장치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 지불비용이다. 과감히 결정해야 한다. 독일은 추경 규모가 1500조원에 달한다. 4차, 5차 추경하기 힘들다. 이번에 준비 중인 3차 추경 규모(30조원대)는 너무 작다.”

―고용·소득 안전판, 재정만으로 가능한가.

“재정만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재정은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쓰고, 시장을 작동시키는 데는 다른 돈이 쓰여야 한다. 우리나라엔 그만한 돈과 우수한 인재가 있다. 작년 기준으로 부동산에 들어간 게 2100조원이다.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은 2000조원 정도 된다. 국민연금과 KIC(한국투자공사)가 700조원쯤 보유하고 있다. 이 돈이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소상공인은 정부가 보조해주지만 중소기업에는 돈이 없다.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필요하다면 우리은행, 기술보증기금까지 증자를 해줘야 한다. 증자를 1조원 해주면 10배는 시장에서 돌아간다. 기술 기업의 M&A(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뤄져야 기회가 생긴다. 우리 국민의 자산 80%가 부동산에 잠겨 있다. 미국은 국민 자산의 40%가 증시에 있다. 젊은 세대의 혁신 능력이 노인 세대의 삶과 직결돼 있는 선순환 구조다. 우리도 M&A를 활성화하려면 국가가 투자전문은행이라도 만들어서 금융시장을 돌려야 한다.”

이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해서 이 기업의 성장을 돕는 CVC를 통해 초창기 벤처에 대한 시드(seed) 투자를 늘리고 M&A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1일 벤처 지주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반 지주사도 CVC를 제한적으로나마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방안이 도입된다면 벤처 투자금이 신규 유입되고, 인수·합병을 통한 회수 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주장과 같았다.

―그린 뉴딜은 어떤 방향인가.

“인간의 흥망사에 보면 에너지의 미래를 쥔 자가 세계의 주인공이 됐다. 에너지 문제의 한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이다. 또 하나는 디지털 혁명에 따른 전기 수요 대응이다. 서남해안권 해상 풍력에 주목한다. 풍력 발전기 날개 기술은 중국이 가장 앞섰지만 파이프를 박는 기술은 우리가 앞서 있다. 서남해안에는 섬이 많아서 우리나라는 해상풍력에 적합한 환경이다. 대규모 해상풍력을 만들면 굉장한 산업적 효과가 있다.”

―태양광, 풍력보다 원자력이 기후변화와 전기 수요 대응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원전은 아름다운 이별을 해야 할 대상이다. 다만, 원자력 기술은 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해체 기술이 없다. 핵 폐기물 재처리 기술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소형 스마트 원자로 연구도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꿈의 기술에는 도전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은 뭔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가.

“국민이 지쳐 있고 힘들어 한다. 국민에게 기를 불어넣어주고 동고동락하는 리더십이 중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도 비전이 분명해야 한다. 따뜻한 리더십과 분명한 비전을 갖춰야 한다. 퍼스낼리티 차원에서 보면 바다같아야 한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물을 모은다.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마음을 낮은 자세로 모으는 바다 같은 리더십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바다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 한국 사회를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과감함을 지닌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