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이며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사진)의 공개 변론이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공개 변론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실시간 중계된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등의 상고심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 수백여점을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했다. 그러나 이는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조영남이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자신의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조영남은 사기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이에 조영남은 “송씨 등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밑그림을 그려주는 조수일 뿐”이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현대미술의 특성상 이런 방식의 창작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2심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에 따라 공개 변론의 주요 쟁점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미술작품 제작에 참여했을 때, 작품 구매자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는지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에서는 신제남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이, 조영남 측에서는 표미선 전 한국화랑협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나선다.

공개 변론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네이버 TV,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