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교사범(敎唆犯)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교사범 역시 정범에 속하지만 형벌축소사유로 간주한다. 만약 조씨가 검찰이 기소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혐의 적용을 받는다면 형량에서 불리한 지형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배임) 등 사건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이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A·B씨가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전 과정에서 현장에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순히 범행을 지시한 것이 아닌 실질적 범행에 동참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앞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린 이유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2일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려다 전날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조씨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지난해 8월 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업체 직원에게 문서 세단기를 빌려 웅동학원 공사와 민사소송 관련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조씨가 지난 13일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불구속 상태로 받는 첫 재판이다. 앞선 공판에 종종 목 깁스를 한 채로 출석하곤 했던 조씨는 이날 말끔한 캐주얼정장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전경. 뉴시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아 허위공사를 근거로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