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의연 사태 계기로 비영리단체 회계 투명성 강화돼야” [세계초대석]

NGO, 법적장치에 의해 감독 잘 안돼 / 잘못 있다면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 위안부 할머니 삶 보호는 지속돼야 / ‘세계 표준’ K방역 원천은 서울 ‘S방역’ / 노하우 올렸더니 600만명 정보 확인 /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 더 효율적 / 사회안전망의 중요성 더 커진 만큼 / 전 국민 고용보험 전면적 시행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1 논의 과제

“비영리단체들의 제도적 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국의 핵이 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와 관련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등 시민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 ‘시민운동가 1세대’다. 그는 “(정의연과 윤미향 전 이사장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보호하는 일 등은 계속돼야 하니 (정의연 사태가)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기회에 비영리단체들의 운영방식도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코로나19 사태와 정의기억연대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넉 달 가까이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야전사령관으로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박 시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 잘 대응하면서 세계적인 ‘방역 표준모델’이 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표준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더 커진 만큼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전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지지율이 낮은 데 대해선 “신경 쓰지 않는다”며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이 인정할 만한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많은 국민이 정의연 사태를 안타깝게 보고 있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시민운동 1세대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정의연과 윤 전 이사장을 둘러싸고) 언론을 통해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의연이나 윤미향 전 이사장 쪽은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진위를 알 수 없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정의연도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잘못이 있다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결과에 따라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진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 현재 비정부기구(NGO)들은 법적·제도적 장치에 의해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정의연도 주무관청에서 감독은 하지만 잘 안 된 것이다. 이번 사태가 비영리단체들의 제도적 투명성이 강화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 다만 정신대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보호하면서 역사를 바르게 하고 일본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은 지속돼야 한다. 잘 수습이 돼 (정의연의) 본래 목적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도 시민단체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정의연 사태를 계기로 NGO가 국민들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예전에 제가 아름다운 가게·재단을 운영했을 때 장부를 (외부) 회계사와 세무사가 감사하도록 하고 아예 장부를 통째로 웹사이트에 올렸다. 제가 이명박정부 때 엄청 탄압을 받았을 당시에도 (재단 운영과 회계 등)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러한 국가권력의 탄압은 없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국가와 국가정보원에 의해 (단체) 투명성이 증명된 것이다. 비영리단체들도 (달라진 시민 눈높이를 감안해 투명성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 같다.”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에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K(Korea)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는데 K방역의 원천은 서울시의 ‘S(Seoul)방역’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다른 나라를 뒤따라갔지만 이제는 한국과 서울이 ‘표준국가·표준 도시’가 될 수 있다. 저는 ‘KS방역’의 노하우로 ‘신속성’과 ‘투명성’이라는 감염병 대응 원칙, 우수한 기술력·혁신력을 기반으로 한 진단검사-역학조사-자가격리 시스템,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의 신속한 검사를 이끈 ‘익명검사’ 등을 소개한다. ‘CAC(Cities Against COVID―19)’라는 사이트에 서울의 방역 노하우를 정리해 올려뒀는데 벌써 전 세계적으로 600만명이 접속해 들여다봤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수그러드는 분위기이지만 앞으로 상시적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확인해 준 것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제 인류는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언제든 폭발적 감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방역과 일상을 함께 가져가는 전략과 실천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일상적 개인 수칙 준수와 의심증상 시 검사 받을 것 등을 지속적으로 권하고 있다.”

―유흥시설과 코인노래방은 영업 중단 상태인데 길어지면 업주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을 것 같다.

“공동체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라 불가피하다. 오히려 협력할수록 빨리 끝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진다면 국가경제 전체가 고통 받게 된다. 현재 유흥업소는 정부와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에서 배제돼 생계형 유흥업소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생계와 방역을 모두 고려한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서울시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지급을, 경기도는 소득수준과 무관한 전체지급을 택했다. 박 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모두 여권 대선주자여서 비교가 됐다. 정부도 당초 ‘서울시 모델’에서 결국 ‘경기도 모델’로 틀었는데 어땠나.

“재난에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상처를 입는다고 본다. 더 고통 받는 사람들을 먼저 두텁게 보호해주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다. 자원이 유한한 만큼 선별지급이 공평하고 공정한 것이라고 본다. 경기도 같은 경우 (전체 지급으로) 예산을 다 써서 정부지원금의 20%는 주지 못했다. 서울시는 중위 소득 100%까지만 주니까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중복 지급했다. 연 매출 2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게 월 70만원씩 두 달에 걸쳐 주기도 한다.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경기도민보다 훨씬 더 두텁게 보호받을 것이다. 물론 (지급기준)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론 이게 합당한 것이라고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전면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을 최소한의 고용 안전망 안으로 포용하는 일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 번째 논의과제다.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불평등 사회가 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대기업 정규직인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었지만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들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났다. 그대로 두면 IMF에 이은 또 하나의 위기가 와 세계 최악의 불평등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를 막을 대책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재원 부담 등을 의식한 것인데, 전면 도입은 너무 앞서간 것 아닌가.

“문 대통령도 ‘사회적 합의’라는 단어를 썼다. 사회적 합의가 되면 전면 시행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재원 부분도 대규모 재원 없이 가능하다. 일단 본인 부담금이 있고,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는 취업준비자금 등 몇가지 기금을 활용하면 된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전면 실시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권이 유례없는 압승을 한 4·15총선의 의미를 뭐라고 보나.

“국민들이 그만큼 여권이 잘해왔다고 보는 것. 핵심은 K방역이다. 세계 모든 나라와 주요 도시가 코로나19라는 시험지를 받아놓은 상황에서 가장 잘 푼 게 한국과 서울시고, 이번 총선은 그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안도 미래 청사진도 없이 정부 발목만 잡는 퇴행적인 행태를 반복해온 야권에 대한 응징 의미도 있다. 하지만 여권이 승리에 도취돼선 안 된다.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3선 임기도 곧 반환점을 돈다. 서울시장으로서는 마지막인데 후반기 역점 사업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집중하고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포스트 코로나의 큰 방향은 지속가능한 사회다.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 글로벌보다 로컬 중심, 스타트업 도시로의 집중 등.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것이다.”

―듣고 보면 임기 동안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정작 대선주자로서 지지율이 너무 낮다.

“핵심이 그거다.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모른다(웃음). 태평성대는 누가 황제인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지 않나. 보통 정치는 메시지이고, 메시지는 갈등 속에서 나온다. 갈등이 있어야 드러나는데 서울시는 갈등이 없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자연스레 스며드는 정치가 진짜 정치라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한다. 여의도에서 갈등하고 대결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우리 삶을 바꾸는 소리 없는 정치를 해야 한다.”

대담=이강은 사회2부장, 정리=김유나 기자 yoo@segye.com

박원순 서울시장은 … ●경남 창녕(1956년) ●경기고 ●서울대 중퇴, 단국대 사학과 ●제22회 사법시험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아름다운재단·가게 상임이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제35·36·37대 서울시장(2011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