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아닌 의원이 제공자로 / 대상자도 거동불편 노인 등 한정

원격의료는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의료민영(영리)화 쟁점까지 맞물려 찬반이 뚜렷한 이슈다. 확고하게 진영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동안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데 앞장서 온 시민사회 운동가인 필자가 이번에는 원격의료 도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

나는 의료민영화나 개인정보의 상업화 등 기존에 공유된 부정적 함의를 내포하는 원격의료는 결단코 반대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을 외면할 수 없고,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방치할 순 없는 일이다. 커뮤니티 케어에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199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원격의료를 “떨어진 장소에서 의료 전문가들이 질병·부상의 예방·진단·치료,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교육, 지역사회와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ICT)을 사용해 교환하고 공급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여기엔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다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개정 의료법에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도입을 둘러싸고 격하게 충돌했다. 전자·정보통신업계 등 재계와 집권세력(청와대·정부·여당)은 찬성했고, 시민사회·노동계·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반대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오래된 대립구도에 변화의 조짐이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격의료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한국형 뉴딜의 핵심요소로 삼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원격의료 추진에 유리한 지형이 형성됐다. 청와대와 정부가 나섰고 노동·시민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의료법 개정 권한을 쥔 여야 정당들은 조심스럽게 여론의 흐름을 살피고 있다.

현대의료가 MRI나 PET-CT 등의 과학기술을 활용했듯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초지능과 초연결 기술들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원격의료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등은 다음의 이유로 원격의료를 반대한다. 첫째, 원격의료가 진단·치료과정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면 개원의들이 경제적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셋째, 원격의료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나타나므로 일차의료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면,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가 한국형 뉴딜을 위한 올바른 길이자 착한 첨단기술 활용 방안임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원격의료는 선진국에서 의료체계가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조기 퇴원으로 지역사회로 돌아간 환자들이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등장했다. 역사적으로 고령화의 진전 등에 따라 질병 패턴이 급성에서 만성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의료기술의 발전과 결합되면서 병원 중심 의료의 일부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됐다.

즉, 병원의 의료서비스로 더 이상의 건강 개선이 없다고 판단될 때 환자는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가고,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책임성 있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아 편안하고 존엄하게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지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모두가 공감하는 원격의료 도입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미래형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

필자는 ‘커뮤니티 케어에만’ 적용되는 원격의료 도입을 제안한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하고 의원과 요양병원(일차의료 담당 소규모 지역 병원 포함)이 커뮤니티 케어 시대의 원격의료 제공자가 되도록 하자. 그리고 장기요양 대상인 거동불편 노인 등 커뮤니티 케어 대상자와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만을 원격의료의 대상으로 삼도록 범위를 제한하자. 그러면 원격의료의 반대 이유는 대부분 제거되고 선한 기능만 남게 된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