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誌 “구로카와 고검장, 코로나 자숙기간 기자와 내기 마작” / 구로카와 ‘관저의 수호신’ 불리며 각종 정권 비리 무마 수완 / 산케이신문 기자 등 모두 전·현직 법조 기자…檢言유착 확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차기 검찰 수장에 앉히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하던 검찰 고위 간부가 도박 파문으로 사실상 낙마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아베 총리의 수호신으로 불리는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63) 도쿄고등검찰청장이 21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숙 기간에 산케이신문 기자 등과 내기 마작을 했다는 주간문춘 보도로 주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도박하는 검사’라는 제목 오른쪽에서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검장이 산케이신문 기자 자택에 도박하러 가고 있다. 문예춘추

20일 주간문춘 최신호에 따르면 구로카와 고검장은 코로나19로 긴급사태선언 발령 와중인 지난 1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6시간 동안 산케이신문 법조기자 2명, 법조기자 출신의 아사히신문 비편집국 사원 1명, 모두 넷이서 산케이신문 기자 자택에서 내기 마작을 했다. 주간문춘은 구로카와 고검장이 마작을 하기 위해 ‘하우스’에 몰래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 등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구로카와 고검장은 지난 13일에도 기자들과 자정까지 내기 마작을 즐겼다. 그의 행위는 도박죄 위반에 해당한다. 보도 후 정치권과 검찰 내부 비판이 고조하자 구로카와 고검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구로카와 고검장을 차기 검사총장(검찰총장 격)에 기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지난 1월에는 정년퇴직 1주일을 앞둔 그의 임기를 6개월 연장했다. 검찰청법에 검사총장(만 65세) 외의 검사 정년을 63세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대미문의 법해석 변경으로 정년을 연장했다. 최근 검사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도 불법 논란이 계속되는 데 따른 사후 입법의 성격이 강했다.

구로카와 고검장은 ‘총리 관저의 수호신’으로 불릴 정도로 아베 총리 부부와 측근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을 무마하는데 수완을 발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아베 총리 지인 사학에 국유지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연루 인사 10명 전원을 불기소 종결했다.

구로카와 히로무 고검장은 접대 내기 마작의 상습범이라는 제목의 문예춘추 기사. 문예춘추

아베 총리는 리더십에 타격을 받으며 레임덕이 가속화할 수 있다. 특히 각종 스캔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패를 잃어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약 660명은 이날 벚꽃을 보는 모임 의혹과 관련해 아베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베 총리가 구로카와 고검장에 집착한 배경의 하나도 이 건으로 검찰에 고발될 경우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모리토모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전 재무성 직원의 아내가 재수사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검찰의 경우 검사의 정년 연장을 미끼로 검찰을 장악하려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수호신이 있던 시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핵심 포인트다.

구로카와 고검장의 도박 파문을 통해 일본의 검언(檢言) 유착의 단면도 드러났다. 마작을 함께한 3명 모두 전현직 법조 기자 출신이다. 산케이신문 기자 중 한명은 구로카와 고검장과 10년 이상 교류한 법조팀장이고 다른 한명은 구로카와 고검장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왔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3면에 “부적절할 행위가 있으면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해명기사를 게재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