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세계공장 만들겠다”는 文 / 반기업 정책으로 또 말잔치 하는가 / ‘동북아 중심국가’ 경제전략 내던진 / 노무현정부의 실패부터 돌아보라

정부 이름 짓기가 한때 유행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나라를 이끌 철학을 석각하듯 새기는 것을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름 따로, 행실 따로라면? 이름은 추한 몰골로 변해 버린다. 표방하는 정치구호도 마찬가지다.

그런 유의 기억 하나가 있다. 18년 전. 아물지 않은 외환위기 상처에 미래는 암담했다. ‘세계경영’을 외치던 기업들은 힘을 잃은 때다. 나라의 경제비전? 값싼 노동력을 찾아 너도나도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판에 무슨 비전이 있었겠는가. 한숨만 가득했다.

그때 만든 비전 하나가 있다. ‘경제특구’ 전략.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두뇌집단이 2002년 내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경제전략이다.

강호원 논설위원

무슨 내용을 담았을까. 영종도·송도·청라·일산 일부 지역에 경제특구를 만들어 동북아의 금융·정보기술(IT) 허브로 만들기로 했다. “반경 1000㎞ 내의 도쿄·상하이를 누르면 동북아 중심국가의 미래가 열린다”는 생각으로. 중국경제의 메카인 상하이 푸둥도 비가 내리면 진창으로 변하던 때다. 경제 허브는 무엇으로 만들고자 했을까. 그곳에서는 우리말과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외국자본에 학교·병원·법무법인 설립을 자유화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영종도의 항공 인프라, 수도권의 인적 자원, 외국 자본, 중·일의 거대시장을 결합해 뉴욕·런던에 버금가는 허브를 탄생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개혁·개방. 그것은 중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폐기 위기에 몰린 경제특구법안이 그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던 날, 한 경제관료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어떤 정부에서든 이것으로 나라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그 후 어찌 됐을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듬해 출범한 노무현정부. ‘동북아 중심국가’ 비전을 내걸었다. 경제특구 비전에서 따온 껍데기만 남은 구호다. 왜? 경제 허브로 만들 알맹이 전략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졌으니.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국가균형발전 이념이었다. 경제자유구역 이름만 남았다. 선심을 쓰며 하나둘씩 추가한 경제자유구역. 지금은 6곳에 이른다. 제 역할을 할까. 규제 범벅인 그곳은 국가산업단지와 하등 다를 게 없다. 그런 곳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외국자본은 등을 돌렸다. 송도의 아파트 단지는 ‘실패한 경제특구’ 역사의 잔흔이다.

대체 무엇으로 동북아 중심국가를 만들겠다고 소리쳤을까. 무한경쟁시대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만 매달렸으니, 꼬리는 머리를 삼켰다. 경제 미래도 사라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일을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국수(國粹)의 지우개’로 나라의 비전을 지워버린 일이다. 이후 저성장은 만연한다. 기업의 해외탈출은 계속된다. 그때의 유산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 “해외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고.

무엇으로? 기업에 족쇄를 채운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알맹이를 쏙 뺀 채 빈 껍데기 구호만 외친 노무현정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소득주도성장’ 말잔치 3년. 우리나라는 ‘고비용에 멍든 국가’로 변했다. 일자리 대란. 그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을 턱없이 올린 2018년 이후 전면화한 경제 재앙의 한 단면이다. 월 27만원짜리 노인 일자리를 수십만 개씩 만들어 아무리 통계를 꾸미려 해봐야 실상이 바뀔 리 없다. 규제·노동 개혁에 입을 다문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참모들. 기업의 해외탈출은 봇물을 이룬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액은 618억5000만달러. 사상 최대다. 이런 판에 대체 무엇으로 첨단산업 세계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걸까.

화석처럼 굳은 좌파 이념으로는 번영을 꿈꿀 수 없다. 말이 번드르르하다고 미래가 열리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정부의 2탄이 될 뿐이다. 미래를 열고 싶다면 노무현정부의 실패부터 돌아보라.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