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前의원 발언 논란 / 李 “거의 반달치 300만∼400만원 수령” / 2001년 법 개정… “재직일수 금액 지급” / 국회사무처 “30, 31일 이틀치만 받아 / 수당·유류비 등 합한 급여 84만7000원”

이재오 전 의원은 지난 4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21대 국회의원들이 5월 30일부터 의원이 되면 5월 세비(의원들의 수당 및 활동비)를 거의 다 받는다”며 “한 달치 몽땅은 안 받지만 거의 반 달치 봉급인 300만∼400만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임기 개시월 수당을 일한 만큼보다 훨씬 더 받으면서 정작 그 법을 고치는 데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배지. 세계일보 자료사진

21대 국회 개원은 오는 30일로 지난 총선 당선인들의 국회의원으로서 공식 임기는 이때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렇다면 의원들은 이 전 의원의 말처럼 이달 수당으로 30일과 31일 이틀치가 아닌 수백만원을 받게 될까.

이 전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01년 개정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제4조(수당액의 계산)에 따르면 의원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21대 국회 당선인들은 이달 수당으로 이틀치만 지급받게 된다.

참고로 법이 제정된 1973년부터 2001년 개정 전까진 의원들은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을 전액 지급받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선인들이 지급받게 될 5월 수당은 한 달치 수당을 (5월 일수인) 31로 나눈 것의 이틀치”라며 “30일과 31일이 토·일요일 주말인 것과 상관없이 계산해 6월 수당과 함께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의원들이 받게 될 이달치 세비는 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 749만8910원과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을 합한 1063만4910원의 이틀치 급여로 68만6000원가량이다. 이밖에도 21대 국회 당선인들은 이달치 지원예산 명목의 사무실운영비, 공공요금, 차량유류·유지비, 입법및정책개발비 총 16만1170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세비를 합하면 당선인들이 이달 이틀을 일하고 받는 금액은 총 84만7000원가량이 된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