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n번방 사태 뒤 사회 경각심 더 높아져 / 600만 국민 청원의 힘 … 혁명적 변화 / 피해자 입장에서 근본적 대책 제도화 / 2차 피해 입지 않게 과감한 지원 필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범죄 예방뿐 아니라 처벌이 강화되고, 경각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엄중한 국민적 요구에 적극 공감하고,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요즘 가장 바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여성고용 등 굵직한 이슈로 눈코 뜰 새가 없다. 인터뷰를 하러 회의실에 들어서며 이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나왔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일성으로 n번방 사태 이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혁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혁명적 변화가 있었다”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이런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600만 국민 청원의 힘”이라며 “국민들이 공분하면서 피해자의 눈으로 사태를 바로 보기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존에는 한 방향으로 보다가 피해자 입장에서 전향적 자세로 바라보니 인식에서 혁명적 전환이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에게 공감하고, 온라인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교에서 온라인성폭력 교육을 제도화하기로 했다”면서 “국어·수학 등 공부만이 아니라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의 일부분으로 교육 제도에 수용하기로 한 것도 큰 변화”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7일 인터뷰에서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 사건 근절 대책과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강제 방안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취임 8개월여 소회는.

“가족, 여성, 청소년 영역 등 여성가족부가 맡은 사업은 마치 목욕탕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과 비슷하다.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미래적 기획부터 당장 현실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정책까지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왔을 때는 도전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부 정책 전체를 보는 데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돌봄 역량을 높이고, 청소년이 주체성을 갖고,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라는 세 측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 청소년, 가족이 아닌 국민이 없는 것처럼 모두에게 해당되는 정책이라 각각이 다 벅찬 과제지만, 이런 부분과 전체를 아우르고, 다양성을 통합해 나가는 데 보람을 느낀다. 아쉬움도 있다.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이다. 이번에 일본군위안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과가 있길 바라고 장관으로서도 염원하는 것 중 하나였는데, 여가위 상임위를 통과 못해서 가장 아쉬웠다.”

―6일 양육비 제재 강화 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에는 언제나 부처 간 이견이 있기 마련인데, 위원들이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셨다. 그러나 법사위 통과라는 제2의 관문이 있어 노심초사 지켜보는 중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2020.5.7./이재문기자

―10일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한부모가정의 날이었다.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수당 양육비지원액을 꾸준히 증액시켜왔다. 물론 금액이 크지 않고 해당 금액으로 양육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저희가 증액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한부모자녀 양육에 국가가 관심 갖고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와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지는 부모가 이원화된다. 그런데 대부분 이혼 당시 워낙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어서 양육권 교섭은 하는데 양육비 교섭은 잘 하지 않는다. 이처럼 양육비 이행이 잘 집행이 안 돼서 양육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요구가 높다.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친권자부모에 대해서는 이를 의무화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게 6일 통과한 법의 취지다. 물론 운전면허 정지라는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지금도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안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부담스러워한다. 세금이행 등이 잘 안 되는 모든 공적 집행이 운전면허증과 얽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한적이라도 양육비 이행 관리법이 조금이나마 양육권자가 상대 양육부모에 있어서 양육비 의무감을 느끼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되길 바라고 그쪽으로 진일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해외에서는 강경하게 대응하는 나라가 많지 않나.

“그렇다. 우리는 전통적 가족 개념이 강하다. 전통적 가족 개념은 될 수 있으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외국은 개인화가 진전돼, 양육비를 개인 의무로 보는 경향이 크다. 지금 우리는 그 과도기 속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예를 들면 면접교섭권 틀에서 양육비가 자녀에게 원활히 집행되도록 하는 식이다. 이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만들어졌단 것 자체만으로도 사적 차원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다. 배드파더스 실명 공개도 이미 무죄 판결 났다. 법원도 전향적으로 아동 중심으로 사건을 보기 시작했다.”

―n번방 사태로 4월 종합대책이 나오고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디지털 경제나 디지털 산업은 발전했는데, 디지털 사회에 대한 개념이 법체계에는 아직 닿지 않았다. 그래서 성폭력도 물리적 접촉이란 차원으로 개념이 구성돼 있다. 디지털 성폭력 이미지 기반 폭력이다. 이미지 기반 폭력이 개인에 미치는 트라우마와 상처 깊이는 물리적 폭력보다도 반영구적이다. 이 폭력의 깊이와 문제점에 대해서 전 국민이 학습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제재가 강화되도록 사회가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 이번 대책은 이미지가 영구히 삭제 안 되듯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다는 디지털 사회에 기반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2020.5.7./이재문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은.

“제 희망은 피해자 지원센터 하나가 물리적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 지원센터는 주로 지원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를 찾아가면 된다’고 하는 물리적으로 가시화되고 상징적인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센터가 한 빌딩으로 구성돼 카페를 방문하듯 언제든 찾아와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곳 말이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전통적 관념 안에서 피해자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두렵고, 말하면 되레 2차 피해의 약점이 되는 식이다. 대표적 공간이 있다면 잠재적 가해자도 두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동시장에서 약자인 여성 일자리 문제 대두되고 있다.

“대기업은 통상 매출이 얼마 감소했다든가 또는 얼마간 고용됐다가 무급휴직 얼마였다는 등 통계가 가시화되는데 여성이 일하는 분야는 기업이 영세한 경우가 많다 보니 기록도 없고 매출이 감소했는지 알기 어려워 입증책임 문제로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여성가족부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서 이번에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입증책임을 완화해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도 여성 고용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지원대책에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하고, 여성 경영자층 등 노동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대책에 여성이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대담=이천종 사회부장

정리=남혜정 기자 [e-mail]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955년생 ●서울대 영어교육과, 동대학원 사회학 석사·박사 수료 ●여성평화외교포럼공동대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장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소장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학장 및 사회학과 교수 ●한국여성학회 이사 ●여성가족부 장관(2019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