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실업급여 사상 최고치 경신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지급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1조원대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가 연말까지 계속되면 올해 지급 규모가 12조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으로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달보다 늘었지만 상실자가 취득자보다 감소폭이 크다. 이같은 피해는 특히 사회초년생인 20~30대에 집중돼 젊은 세대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요즘 같은 시기 2030젊은 세대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돈 보다 젊음이 좋다” 등의 말은 어울리지 않다. 부모 지원받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당장 생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1조 육박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0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 7819억원에서 3월 8982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다 4월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임금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바꿔보면 무직자가 그 만큼 많다는 소리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2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9%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했던 지난 3월 신규 신청 15만 6000명보다는 줄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통계는 계절적 특성이 있어 3월과 4월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전달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4월만 놓고보면 굉장히 큰 폭 증가”라며 “이는 1998년 4월 이후 최대 수치이고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9000억원대 후반으로 진행된다면 12조원 정도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상실 신규 가입보다 많아…2030대 피해 집중

3월에 이어 4월에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보다 상실자가 더 많았다. 기업들이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신규채용을 축소 또는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상실자 수가 증가세를 유지했던 3월과 달리 4월에는 취득자와 상실자 모두 전년 동월 대비 하락했다.

4월 고용보험 취득자는 5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만 1000명보다 12만 1000명(17.8%) 줄었다. 상실자 역시 52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만 5000명(4.5%) 줄었다.

권 실장은 “상실자가 줄어든 것은 지금 상황으로선 정책적 효과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며 “고용시장 입·이직이 활발한 상황이라면 상실이 많은 것이 일반적 패턴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상실자가 준 것은 기업이 코로나19를 외생적 변수로 보고 고용유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청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와 30대는 3월보다 각각 3만명, 1만 5000명이 줄어든 4만 7000명, 5만 7000명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지난달 발표한 단기 일자리 55만개 창출과 공공기관 채용 등으로 일시적인 일자리 공백이 다소 해결될 거로 보고 있다.

단기 일자리로 2030 젊은 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주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결혼 적령기인 30대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기존의 급여가 아닌 소득 기준으로 징수하는 체계 마련에 돌입한다.

가입 대상을 자영업자·특수고용종사자(특고)·프리랜서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분들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 개편, 국세청·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 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며 “고용보험 확대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