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관련 혐의 전면 부인 / 檢 “피고인은 직권남용 주체” / 구속 6개월 정경심 10일 석방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이은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피고인이 직권남용의 주체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맞받는 등 날 선 공방을 벌였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를 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서 자신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다.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조 전 장관이 법정 출석한 건 검찰이 지난해 8월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256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 선임행정관 등이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잘봐 달라”며 사실상의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 측은 그러나 “감찰을 중단시킨 게 아니고 감찰이 종료된 것”이라며 “두 전 비서관들의 보고를 받고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것이 전부”라고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공판 첫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이번 사건의 막전막후를 몸소 거쳐 핵심 증인으로 꼽혀 왔다. 그는 검찰 측의 신문 과정에서 “박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낼 것이라며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며 “감찰 시작 두 달 만에 구명 전화가 들어왔다. 실세를 건드린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재수를 정상적으로 감찰했다면 수사의뢰까지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 출석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을 채우고 오는 10일 밤12시에 석방된다. 검찰 측은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병수·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