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동안 전국을 시끄럽게 한 ‘조국 사태’에서 양쪽 끝에 서 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이제 ‘법정의 시간’과 마주 섰다.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다. 

팽팽하게 대립했던 양측은 법정에서도 양측은 물러섬 없이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정의 시간’이 장기화할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8일 오전 10시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재판이라 조 전 장관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가족비리·감찰 무마) 중 감찰무마 의혹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기소했다. 지난해 12월31일 가족비리 혐의로 한차례 기소한 바 있고, 올해 1월1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기소했다. 재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검찰 수사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후 인사청문보고서 등을 통해 그의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이하 호칭을 조 전 장관으로 통일함)  딸 조모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및 사모펀드 의혹이 가장 강했다. 조모씨가 경력을 위조해 의전원에 입학했고,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8월27일 의혹과 관련 3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9월2일 기자간담회와 6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회 말미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여야는 조 전 장관 찬반으로 나뉘어 격하게 대립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검찰은 그해 9월23일 조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5촌동생 조모씨를 체포했다. 조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극한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벌어졌다. 조 전 장관은 임명 35일만인 10월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내려왔다. 

검찰은 이후 정 교수를 사모펀드 및 딸 조모씨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월24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정 교수를 구속했다. 그는 현재까지 구속상태며 법원은 이날 정 교수를 계속 구속할지를 결정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은 11월부터는 유 전 부시장 감찰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고, 11월14일 조 전 장관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12월까지 3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12월2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총 11개 혐의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검찰 기소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됐던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