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국가’를 향한 대전환 불가피 / 한국, ‘대내외적 자기혁신’이 대안

코로나19 팬데믹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또 결과를 끌어낼 실력을 가졌는지를 판가름해주는 극적인 계기가 되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각국의 감염자수와 사망자수, 완치율이 마치 각국 정부의 성적표처럼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제 사람들은 깨닫는다. 자신들이 뽑은 또는 자신들에게 군림해 온 정부가 얼마나 오만하고 준비되지 않아 초동방역에 실기하고 무수한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도 못한 채 사멸하게 만들었는지, 국가란 무엇인지, 정부는 왜 있어야 하는지를.

정치는 전대미문 수난의 시간이다. 과학이 정치에 예속돼 대응이 늦었다는 질책은 일본과 미국만의 얘기는 아니다. 잘못된 봉쇄로 일자리를 잃고 기아 위기에 몰린 빈민 대중의 반발이 터져 나온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차별에 항의하는 99%의 시가전이 벌어지고 정권이 흔들리거나 심지어 실각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홍준형 서울대 교수 SNU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와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거대국가’가 진격하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즐비하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일 것이다. 사람들이 감염병 위협에서 의존할 데는 결국 국가일 테니까.

정부의 역할도 변할 수밖에 없다. 이제 국가란, 정부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과거 군사적 의미로만 사용하던 안보의 개념이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에 대한 대처’로 확장된다. ‘보건국가’ 정확히 말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국가’를 향한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바이러스의 내습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특히 국가목표 전환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다.

선진국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축배를 들기에는 너무 이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만도 고칠 게 많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안도할 일보다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 있는 문제가 많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보건국가’라는 목표, 명분에 걸맞은 조직과 자원, 제도와 정책수단들을 설계하고 보강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빈부격차의 악화, 정치적 양극화 등 경제와 정치, 고용과 산업 모든 면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정부의 폭주를 제어할 민주적 저변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시민 문화와 공동체 윤리를 키우고 확산해 나가야 한다. ‘언택트 사회’에서도 여전히 위협을 받을 프라이버시와 힘없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도 세심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 천신만고를 겪으며 일궈 온 민주주의 텃밭을 더욱 넓고 깊게 파 다져 나가야 한다. 보건국가, 거대정부의 도도한 행진을 그저 바라만 보아서는 미래도 없다.

이미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진행된 세계화도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코로나 팬데믹은 경제와 문화, 여행과 무역 등 전방위로 진행된 지구화가 기후변화(기상이변)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지구화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국경을 없애 여행과 물류를 자유화하며 선봉에 나섰던 유럽연합(EU)은 난민 문제로 분란을 겪던 와중에 코로나19 확산을 맞아 전례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위협이 ‘뉴노멀’이 되어 계속 반복되거나 감기나 독감처럼 계절병으로 남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올겨울로 전망되는 재확산은 정부에 또 하나의 험난한 시련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개방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각국 정부는 개방과 연대, 방역과 경제, 자국 이익의 추구 사이 그리고 자유와 통제의 갈등에 직면하여 진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함께 코로나19의 온상으로 지목되다 홀연 코로나방역의 글로벌스탠더드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 개방과 협력, 국가와 사회,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대내외적 자기혁신 외에 대안은 없다.

홍준형 서울대 교수 SNU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