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진보정권 이어지나 / 민주, 단일정당 처음 60% 벽 넘어 / ‘보수 우위’ 한국정치구도 뒤집혀 / 대통령 탄핵·대선·지방선거 거쳐 / 입법 권력까지 진보진영 손으로 / 보수, 2022 대선서 승기 못잡으면 / 또 지방선거까지 줄줄이 밀릴 듯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정당이 국회 재적 과반을 차지한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재적 5분의 3(60%)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적은 없었다. 정치권이 합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각종 제약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 조항을 둔 것은 이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긴 것이다. 이 전례가 21대 총선에서 깨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80석 확보로 오랫동안 한국 정치지형의 ‘상수’로 군림해 왔던 보수 우위 구도가 뒤집혔다.

보수는 2016년 총선 진보진영에 입법권력을 내준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중앙, 지방정부 권력까지 빼앗겼다. 이번에는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절대 의석을 내주면서 입법 견제권까지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종합상황판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갑 오영환 후보의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뉴시스

◆한 번도 도달 못했던 ‘60%’… 진보가 뛰어넘었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진보정당이 총선에서 재적 과반을 차지한 것은 2004년 17대 총선이 유일하다.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특수상황’이 있었다. 보수진영도 단일정당으로는 단 한 번도 60%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범보수’ 진영(한나라당+친박연대 및 친박(친박근혜)성향 무소속+자유선진당)이 198석으로 전체 의석수(299석)의 66%를 차지한 적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보수진영은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계로 나뉘어 반목했고, 선진당도 항상 한나라당과 손을 잡지는 않았다. 친이계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친박계 및 선진당과 협상을 벌여야 했다. 이번 총선이 정치적 사건으로 간주되는 것은 보수진영도 달성하지 못한 절대 의석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체 광역자치단체장의 80% 이상을 석권하면서 그 조짐이 엿보이긴 했지만 예상외의 충격적인 결과다. 한 야당 관계자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큰 피해를 보았다. 복구할 수 있을지조차 가늠이 안 든다”고 토로했다.

◆보수 재건 이뤄지지 못하면 ‘진보 우위’ 구도 장기화

그동안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총선에서 패배하면 지방선거를 통해 재기를 도모하곤 했다. 17대 총선에서 패배한 보수진영은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이후 2007년 17대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 승리를 이어갔고, 진보진영은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이후 선거에서 보수진영과 대등한 싸움을 벌였다. 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유력 대권주자로 발돋움하면서 총선 등에 영향을 끼치는 긍정 효과도 있었다.

다음 전국단위 선거는 2022년 3월로 예정된 20대 대선이다. 그 직후인 6월에 8회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대선에서 승리한 세력이 지방선거까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즉 보수진영으로서는 대선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면 지방선거까지 연속으로 패배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몇 년간 더 잡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보수진영이 재정비를 단기간에 이뤄내지 못할 경우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도 선전할 가능성이 작다. 일각에서 이번 총선으로 인해 진보진영 우위 구도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시 양당 구도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1.5당 체제로 굳어지느냐 중 후자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이 상황을 이제 ‘뉴노멀(new nomal·새로운 표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자민당 우위 독주 정치체제를 ‘1.5당 체제’로 부르는데 한국 정치체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