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회서도 여당 과반수 사례 /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재설계를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을 확보했고 더불어시민당까지 합해 180석을 거머쥐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고 기록이다. 여당이 국회에서 개헌 빼고 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범여권이 다 모여 100석을 갓 넘긴 제1 야당의 눈치 볼 것 없이 법안과 예산안을 다 처리할 수 있고 국회선진화법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다. 180석 이상이면 신속처리법안 추진이 가능하고 필리버스터도 중간에 끝낼 수 있다. 국회의장 확보는 물론 고위공직자 임명, 개혁법안 처리 등을 여당이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국회의 한 면만 보는 것이다. 과거 국회에서 과반수 사례가 152석의 열린우리당(제17대 국회), 153석의 한나라당(제18대 국회에서), 152석의 새누리당(제19대 국회)이 있다.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점유하는 단점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여당이 원하듯이 국회가 순조롭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소수당인 야당이 표결로는 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니 이를 막으려고 몸으로 회의 진행을 파행시키곤 했다.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농성, 최루탄 투척, 소화기와 물대포 난사, 회의장 점거와 강제 진입 등이 그 시절에 벌어졌다. 이를 막겠다고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것이 다름 아닌 새누리당으로, 2012년 4월 총선에서 152석을 확보한 직후였다.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하는 과제는 여야가 안 싸우는 것이다. 제21대에는 여당이 1당이라고 수로 밀어붙이는 일은 피하고 야당은 수로는 안 되니 힘으로라도 막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코로나19 이후 긴급재난을 지원하고 경제를 살리며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여야 사이의 반대를 위한 반대 싸움으로 인하여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다.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국회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중인데, 그 결과로 남은 것은 국민에게는 국회 불신과 정치혐오요, 정당에게는 낙선과 선거 패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여야가 서로를 도우리라고까지 국민이 기대하지는 않지만 서로 망하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더 이상 못 참는 지경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다음 과제는 여야가 서로 흠집을 낸답시고 검찰에게 상대방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라면 앞장서서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의원이 자신이 만든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긴 뒤 서로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검찰 수사를 자초하고 사법부 판단 아래로 내려서서야 되겠는가. 하물며 국회가 개혁을 하겠다는 검찰이나 사법부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려드는 것은 코미디 중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과제는 코로나19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여 한국사회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얼마 전 헨리 키신저는 코로나19가 기존의 세계질서를 크게 뒤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한국은 코로나19와 총선을 거치면서 방역체계와 민주주의 수준에서 국제적 위상을 달리했다. 앞으로 대역병이 빈번해질 시대에 국회는 의료과학과 생명공학,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경제와 과학의 성장동력을 재편하도록 진두지휘를 해야 한다. 이제는 국회가 정당과 의회 민주주의까지 발전시켜 시민 민주주의 수준만큼은 따라와야 한다. 그래서 한국이 더 이상 과학기술이나 민주주의에 앞선 나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모두 다 따라오게 만드는 데 국회가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한다.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대통령 임기말에 동력이 생기지도, 야당이 찬성하지도 않을 개헌 논의로 허송세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만들 때부터 이번 총선만이라고 이미 단서를 붙였고 비례전문정당 소동 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9.9%가 폐지를 원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 제21대 국회의 과제를 외면하다보면 아무리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0년 총선까지 4번의 선거를 내리 이겨 새로운 기록을 세운 집권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은 엄중하게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