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는 차츰 안정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반사적 효과로 인터넷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를 악용한 금융·사이버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걱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범죄는 매우 악질적이다. 무관용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 예방법을 찾아야 한다.

피해 예방법은 국내외 범죄 수법을 알아야 찾을 수 있다.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3월 13일 251건에서 4월 3일 399건으로 59.8% 증가했다. 그중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마스크 대금 편취’였다. 190건으로 전체 범죄의 47.6%를 차지했다. 허위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마스크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개시한 뒤 상품 발송 없이 금전만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정원에서 살핀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사례는 ‘피싱사기’ ‘마스크 등 관련 사기’ ‘투자사기’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피싱사기’가 가장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피싱사기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및 의료물품 조달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금 중이라며 피싱 문자·이메일을 보내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세계 보건기구(WHO)는 현재 모금 중인 기금은 ‘COVID-19 연대대응 기금’밖에 없다고 했다.

마스크 관련 사기는 ‘마스크 전매제도’를 이용해 정부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배부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투자사기는 특정 회사 제품과 서비스가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 등에 효과가 있어 회사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투자를 종용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외 코로나 범죄 유형에 대응하는 예방법은 이렇게 제시된다. ‘마스크 등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공적 마스크 구입처인 약국을 통한 구입이 필요하다. 투자사기 예방은 투자기회·특별대출·세금환급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다. 남이 모르는 나만 아는 정보가 SNS에 유출되지 않는다. 피싱사기 예방으로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첨부파일이나 링크는 클릭하지 않는 습관이 제시된다. 또 코로나19 관련 최신정보·기금모금은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미국 서부에서 유학 중인 후배 변호사에게 금융·사이버사기 관련 사례를 요청했다. 그 후배는 뜻밖에 주미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정보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정부가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을 위해 ‘피싱사기’ 유형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