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코로나 겹쳐 최악 위기 / 2020년 외환위기 후 첫 역성장 전망 / 일본식 장기불황 늪에 빠질 우려 / 정책기조 전환·경제팀 교체 시급

“바다에서 배가 암초를 만나면 피하든가 제거해야죠. 암초가 거대하다면 물을 쏟아부어 배를 높이 띄워야 합니다.”

한때 ‘해결사’로 불렸던 전직 고위관료가 경제위기 대응방식을 비유해 한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초대형 암초가 틀림없다. 경제 충격이 대공황 수준을 넘어서고 100년 전 스페인독감에 비견된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과거 경제·금융위기 때 동원했던 대책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배 띄우기에 나섰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기금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고 무제한 양적완화에 돌입했다. 미 정부도 2조2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유럽중앙은행(ECB)은 7500억유로 규모의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중국·일본 등 주요국도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춘렬 논설위원

세계 경제전망은 온통 잿빛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팬데믹이 2분기 정점을 찍은 뒤 퇴치될 경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에 이르고, 장기화 땐 -6%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1분기 중국 성장률이 -8%, 독일·프랑스도 -10% 안팎으로 추정된다. 2분기에는 미국·영국의 경제가 30∼40%가량 쪼그라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판이다. 국제금융시장도 살얼음판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신흥시장이 글로벌 자금 유출로 금융위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최후 대부자인 IMF 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나라가 90곳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경제도 성할 리 만무하다. 코로나 감염 확산이 한풀 꺾였다지만 수출·내수·고용은 이미 초비상이 걸렸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항공·해운·정유업계에선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고 자동차·철강 등 주요 산업도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달 들어 경제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급락세를 빚기 시작했다. 기업들의 감원 등 구조조정과 중소기업·자영업의 경영난 심화로 실업대란 징후까지 감지된다.

심각한 건 코로나사태 이전부터 한국경제가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이다. 문재인정부 3년간 예산은 연평균 8.6%나 증가했고 이도 모자라 한 해도 빠짐없이 추경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512조원을 넘어선 데다 1차 추경 편성을 마쳤고 2, 3차 추경까지 할 태세다. 이쯤 되면 재정중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수년 사이 관료조직이 비대해졌는데도 올해 일자리 창출을 명분 삼아 공무원을 6만명 늘리고 공기업 인력도 확충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40년 이상 비용이 들어가고 그 부담은 후손에게 떠넘기는 일이다.

예산을 이리 쓰니 경제는 피멍이 들 수밖에 없다. 성장률이 2012년 3.2%에서 지난해 2.0%로 추락한 데 이어 올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이 확실시된다. 소득주도성장, 과도한 최저임금, 탈원전과 같은 반시장·친노동정책이 경기침체의 화근으로 작용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펌프질 없이 마중물만 쏟아붓는 격이다. 무차별 세금 살포는 나라살림을 거덜 내고 부동산 등 자산 거품 같은 부작용만 야기할 게 불 보듯 뻔하다.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터널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어제 21대 총선이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렸다. 이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우선 정책 실패와 탁상행정의 책임을 물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현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기 바란다. 새 경제팀 진용은 위기대응 노하우를 지닌 경제관료와 기업 전문경영인 출신들로 짜야 할 것이다. 당분간 피해 기업과 영세자영업자·취약계층의 생존 지원에 집중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이 단행돼야 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감세조치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세계를 혼돈에 빠트린 코로나 사태가 한국경제를 리셋(재설정)해 도약을 이끌어내는 호기로 작용할지 모를 일이다. ‘세상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 하지 않던가.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