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무조건 처벌대상 되는 건 아냐” / 공직선거법에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스1

21대 총선 당일인 15일 전국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 용지를 찢는 사건들이 벌어졌다.

이날 울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남구의 한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 1명이 “기표를 잘못했다”며 용지 교체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용지를 찢었다.

시는 이 유권자의 투표용지 훼손 행위를 선관위에 통보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투표용지를 찢은 일은 서울에서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 투표소를 찾은 49세 유권자 A씨역시 “지역구와 정당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신분확인과 임의동행 요구에 협조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북 포항 투표소에서도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다. 남구 청림초등학교에 마련된 청림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 B씨는 기표를 마친 뒤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가 끝난 뒤 B씨를 조사해 고의성 등을 파악해 고발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