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7명으로 엿새째 50명을 밑돌았다. 일부에선 4·15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대응지침을 개정해 검사를 축소한 결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역 당국은 대응지침 개정 이후에도 의심환자 검사는 꾸준히 늘었다면서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달 2일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을 개정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기존 6판까지 조사 대상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돼 있던 것이 7판에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구체화됐다. 인천지역의 전문의 A씨는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전에는 의사 소견에 코로나19가 의심되면 검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CT(컴퓨터 단층 촬영)나 X선에서 폐렴이 보여야 검사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조사대상을 폐렴 증상자로 한정함으로써 검사 숫자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대응지침 개정 전후의 하루 의심환자 검사 숫자를 비교해 보면 이런 의혹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응지침 7판 적용 이전 10일간(2월22일∼3월2일) 하루 평균 검사는 4599건이었는데, 적용 이후 10일간(3월3일∼12일) 1만2229건이다. 개정 대응지침이 적용된 이후 검사수가 오히려 배 이상 늘었다. 지침이 개정된 지 한 달 정도 지난 이날까지 평균 검사 숫자도 9644건에 이른다. “총선 전까지 검사도, 확진도 늘지 않을 것”이라던 A씨 예측과 정반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제가 된 지침(원인 미상 폐렴)은 검사대상 환자의 예시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의혹 보도 언론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방역 당국이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 2주차 하루 평균 코로나19 의심 신고 건수는 7627건으로, 그 전주(9584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는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줄어드는 등 조사 대상자가 감소한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주차별 평균 검사수는 3월 4주차 8631건, 4월 1주차 9584건, 2주차 7627건으로 들쭉날쭉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진단검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비용을 내면 검사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검사 기회가 해외가 비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박혜원 인턴기자 won015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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