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정권 중간평가 이슈 묻혀 / ‘슈퍼 정부’ ‘분열 정치’로 수습 못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지난 주말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 앞 동사무소에 마스크를 쓴 채 길게 줄을 선 이들은 대개 무심한 표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극복을 열망하는 민심”,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분노”라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오늘 투표 결과 드러난다.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예지력도 검증될 것이다.

황정미 편집인

큰 선거에는 변수가 따른다. 한 번에 천만원대 비용이 드는 여론조사 결과가 종종 어긋나고, 선거 다음날 지면에 ‘이변’ ‘뜻밖의 참패’ ‘예상밖 압승’과 같은 제목이 등장하기도 한다. ‘총·균·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가 톨스토이 소설 제목을 인용한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란 게 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는 소설 첫 문장처럼 실패의 이유는 다양하다. 선거가 끝나면 갑론을박이 쏟아지는 이유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를 뛰어넘는 변수는 없었다. 정권 중반기 치러지는 전국 선거임에도 문재인정부 실정 이슈가 유권자 눈, 귀를 못 잡았다. 경제 활력과 일자리를 쪼그라뜨린 소득주도성장, 아파트값 고공행진을 부른 부동산 정책, 국민을 싸움판으로 내몬 조국 사태를 복기하고 따져볼 새도 없이 선거가 흘렀다. 매출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끊겨 동분서주하고,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챙기느라 기진맥진하고, 혹여 감염돼 회사나 이웃에 해가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국민들은 코로나로 바뀐 일상을 견디고 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온통 잿빛 전망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체질이 떨어진 한국 경제가 대공황 초기와 유사하다고 했다. 더 길고, 혹독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치중하면서 정부 몸집을 키우는 추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코노미스트는 유권자와 소비자, 투자자들이 민간 경쟁력을 잠식할 ‘슈퍼 정부’ 등장을 막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주변에는 총선 이후를 염려하는 이들이 많다. 대한민국호가 난파하지 않고 미증유의 경제 위기 파고를 넘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다. 선장의 운전 실력은 드러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경제성장률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34위였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추정했다. 돈 푸는 정책 탓에 2019년 결산 국가채무는 728조원을 넘겼다. 코로나 태풍에 휘청이는 기업들은 21대 국회에서 몰아칠 규제 후폭풍이 더 무섭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앞당길 4차 산업혁명 핵심은 창의, 혁신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 장병규 전 원장은 주 52시간제를 “두발 단속과 같은 낡은 규제”라고 했고,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금지법 통과에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썼다. 21대 국회는 창의·혁신의 DNA를 지닌 정치인들로 채워질까. 이 기회에 온 국민에 돈을 뿌리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만 크게 들린다. 검찰·언론개혁을 내세워 ‘조국 시즌2’를 준비하는 집단도 대기 중이다.

역대급 위기에 국민들의 고통 분담은 전 세계의 찬사를 받을 만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21대 국회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방식은 이전과 달라야 한다. ‘나만 옳다’는 오만의 리더십,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분열의 정치로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 민간 기업, 벤처 꿈나무들이 뛰게 하지 않고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슈퍼 정부로는 회복을 더디게 할 뿐이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선택은 중요하다. 언제나 그랬지만, 대한민국 운명은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