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 난립, 투표지 48㎝ 달해 / 막말·비방 난무, 미래 비전 실종 / “정치판은 우리 스스로의 거울” / 선거 혼탁해도 민주주의는 작동

하루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은 여러모로 초유의 선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속에 투표해야 하는 데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난데없는 여야 비례위성정당 등 정당 난립 현상까지 빚었다. 여야의 선거 전략과 유세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후보 공천부터 선거 공약에 이르기까지 유권자의 기대에 못 미쳤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일관된 메시지조차 없다. 모든 이슈가 코로나19 사태에 가려졌다. 진영 논리만 남았다. 여야는 품위를 잃었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물고 늘어지는 구태는 여전하다. 막말을 한 후보들이 당에서 제명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런 와중에 유권자는 투표를 해야 한다.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주말 사전투표 때 받은 비례대표 투표지는 길이가 48.1㎝에 달했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어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투표지에는 무려 35개 정당 이름이 들어 있다. 많은 정당이 선거에 나선다고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 유권자들 모두 마음속으로 어느 정당을 찍을지 미리 정했기에 투표가 불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48.1㎝ 투표지는 이번 총선의 상징물로 남을 것이다.

박완규 논설실장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실종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 자신의 흠결에 대한 방어 논리마저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정당에 미래 비전을 요구하는 게 과한지도 모르겠다.

민주주의를 돌아보게 된다. 우리는 어렵사리 민주화를 이뤄냈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한순간 방심해도 퇴행하기 마련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미국이 지금도 민주주의를 핵심 과제로 여기는 것은 그것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준다. 그런데도 이번 총선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는 방증 아닌가.

여야 선거 유세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절감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으로 이견을 좁혀나가는 게 핵심 수단인데 우리 정치에서는 여야 간에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만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발질만 한다. 대화의 여지가 없다. 이래서야 우리 사회의 공존·상생이 가능하겠는가. 왜 정치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에서 아무런 희망도 찾지 못하는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소생과 부활의 봄’을 정치에 기대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 찾으라는 건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온갖 부조리가 횡행한 데 대해 원로 정치학자는 “정치판은 우리 스스로의 거울”이라고 했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과 국민의 수준 사이에는 오차가 없고 기적도 없다”는 문학평론가의 말도 떠오른다.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선거 과정에 드러난 정치 수준에 대해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우리 정치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2년 뒤 대선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게 해선 안 된다. 늘 하던 대로 혐오감만 토해내다가 곧 잊어버리면 우리 정치는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정치를 이대로 방치할 순 없지 않은가.

사전투표 때 투표소에서 본 유권자들의 표정은 예외 없이 진지했다. 그들은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이들을 보고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결과가 사전투표율 26.69%다. 2014년 도입 이래 최고치다. 그러니 낙담해선 안 된다. 어느 당이 이기든 그동안 쌓아온 시민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

박완규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