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막판 탈법 선거운동 물의 / 민주 김영주 “더불어, 더불어 찍어야” / 선관위 “회의석상서 나와… 유세 아니다” / 통합 김수민, 한국당 인주 찍힌 사진 올려 / 선관위 “SNS는 공개된 공간… 선거운동” / 무소속 문석균 “의원 8번, 비례는 5번” / 논란 일자 글 내려… “자원봉사자 실수” / 민주 조정식도 “민주·시민당에 힘을”

4·15 총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지역구 출마 후보들이 잇따라 소속 정당의 비례위성정당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선거법 제88조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자신들의 비례위성정당을 띄우면서 일부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무소속 의정부갑 문석균 후보가 13일 SNS에 다른 비례정당 유세를 한 게시글. 문석균 후보 페이스북 캡처

무소속으로 출마한 문석균 후보(경기 의정부갑)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8번 비례는 5번”이라며 “의정부 국회의원은 기호 8번 문석균, 비례대표 정당은 기호 5번 더불어시민당 순서로 투표하시면 되겠다”는 글을 올렸다. 논란이 일자 문 후보는 이 게시글을 1시간 만에 내렸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글이 올라갔다. 논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즉각 글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도 다른 정당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김영주 후보(서울 영등포갑)는 이날 서울 용산구 민주당 강태웅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민주당 로고송이 더불어, 더불어로 시작하지 않느냐”며 “지역구 의원도 더불어 찍고, 비례도 더불어 찍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더불어 같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자 민주당 공보국은 해당 발언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 발언은 실내 회의석상에서 나온 것으로 외부 유세가 아니다”라며 “다른 정당에 대한 적극적, 계획적, 능동적 선거 유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조정식 후보가 지난 8일 SNS에 위성정당 유세를 한 게시글. 조정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후보(경기 시흥을)의 SNS 유세도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더불어시민당 광주 합동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했다”며 “꼭 투표하시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게 힘을 불어넣어주십시오”라고 공개 메시지를 올렸다. 조 후보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실무진 착오가 있었다”며 “해당 게시글을 바로 수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미래통합당 충북 청주 청원 김수민 후보가 지난 11일 SNS에 위성정당 유세를 한 게시글. 김수민 후보 페이스북 캡처

미래통합당 김수민 후보(충북 청주청원)는 지난 11일 한국당 칸에 빨간 인주가 찍힌 가상 투표용지 사진을 올렸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해당 지역 선관위에 수차례에 걸쳐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선관위로부터 유·무선 확인을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글로 비례정당 호소가 없더라도 SNS는 공개된 공간이어서 투표용지에 구별되게 특정 정당 지지 호소가 있으면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