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누가 21대 의회권력 거머쥘까 / 의장, 국가 의전 서열 2위로 권한 막강 / 휴회 중 본회의 재개 등 의사정리권 민감 / 민주, 제1당 지위 상실해 의장직 빼앗기면 / 문재인 대통령 조기 레임덕 현상 불보듯 / 비례위성정당과 협력, 과반 의석 총력전 / 통합, 과반 확보해 공수처법 등 폐지 별러 / 20대 대선서 정권교체 위해 제1당 긴요 / 지역구 130석 목표… 비례 포함 과반 안간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여야 양당 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21대 총선 승자는 누구일까. 민주당과 통합당 중 어느 쪽이 △제1당 고지를 선점하며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포함해 과반의석(151석) 확보가 가능할지 △‘자력’으로 과반의석에 미달할 경우 군소정당과 연대해 의회 권력을 잡느냐가 이번 총선의 3대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거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무리하게 만들고 포퓰리즘 성향이 짙은 돈풀기 정책 경쟁에 혈안인 것은 상대보다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사투다. 목표는 하나다. 제1당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해 국회의장 자리를 거머쥐려는 의도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문재인정부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선 의회 권력을 노리는 야당의 도전을 물리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번 총선에서 제1당 지위 상실에다 의장직까지 통합당에 빼앗기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3연패를 당한 통합당도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얻어 20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21대 국회에서 폐지하는 등 문재인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거나 백지화한다는 방침이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총선에서 제1당 자리가 긴요한 상태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이면서도 한 석 차이로 제1당을 차지해 국회의장직을 꿰찬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도 의회 권력을 계속 유지할지, 통합당이 4년 만에 1당 위상을 되찾아 입법부 수장 자리를 탈환할지는 오는 15일 투표 당일 밤12시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에서 1당 지위에 올라 의회권력을 장악하려고 사활을 건 승부를 겨루는 것은 국가 의전 서열 2위에 걸맞은 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장이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과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방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 앉은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민주당, 통합당 자력으로 과반의석 가능할까

이번 총선 목표를 과반의석 확보로 정한 민주당과 통합당은 서로 자신감을 내비치는 등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득표 전략상 비례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으나 총선 후엔 양당 간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나쁘지 않은 지역구 선거 흐름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당선자를 합치면 과반의석을 족히 채울 수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105석을 얻어 제2당으로 내려앉았으나 이번에는 지역구 130석 목표를 달성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포함하면 과반의석 확보가 무난하다는 계산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희망과 달리 비례위성정당 당선자를 포함해 자력으로 과반의석을 획득하기가 쉽지는 않다. 각종 여론조사와 각 당의 자체 판세분석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포함해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영·호남 지역 등의 무소속 후보 당선자가 전체의석 300석 중 20석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군소정당 당선자를 제외한 280석을 놓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축전을 벌여야 할 개연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소선거구제가 실시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민주당 계열 진보정당이 과반의석을 얻은 예는 딱 한 번이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자력으로 과반의석 지위에 오르면 17대 총선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한다.

통합당 계열 보수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적은 두 번 있는데 18대, 19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153석과 152석을 얻었다.

민주당과 통합당 중 어느 쪽이든 자력으로 과반의석을 얻어 압승을 거두면 의회 권력을 둘러싼 양당의 힘겨루기는 깔끔히 정리된다.

하지만 양당 중 한 쪽이 1당으로서 과반의석에 모자라면 2당과의 의석 차이가 변수로 작용하는 등 의장 선거에서 ‘계산’이 복잡해진다.

우선 민생당이나 정의당,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경우 국회의장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군소정당과의 연대 없이 의장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민주당은 민생당, 정의당과 통합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국민의당과 원 구성 협상에서 각각 제휴하는 등 진영 간의 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통합당이 제1당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소속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번 총선에서 범여권 성향의 군소정당이 많아 민주당보다 선거구도에서 불리한 통합당으로선 국민의당 등과 자당 출신 영남지역 무소속 당선자를 합쳐 과반의석이 안 되면 의회권력을 장악하려는 기대는 난망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통합당과 근소한 의석 차이로 제2당이 되더라도 민생당, 정의당, 무소속 당선자 등과 손을 잡고 과반의석을 이루면 의장직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2000년 16대 국회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전체의석 273석 중 과반에 4석이 부족한 133석으로 1당을 차지했고,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115석, 자민련 17석, 민주국민당 2석, 한국신당 1석, 무소속 5석 순이었다. 그러나 새천년민주당은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자민련과 민주국민당, 무소속 의원 등과 연대했고 민주당 소속 이만섭 의원(140표)은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132표)을 누르고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이때 자민련은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이 의원을 지원하며 자당 소속 김종호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맡는 정치적 실리를 챙겼다. 21대 국회에서 민생당과 정의당의 캐스팅보트 역할로 민주당이 의장직을 이어가면 부의장 2석 중 1석이 군소정당에게 돌아갈 수 있다.

영·호남지역 등의 무소속 당선자는 임기 시작 전에 여야로부터 입당 제의를 받을 것으로 보여 그들의 몸값은 그야말로 ‘금값’이 될 게 뻔하다.

◆국회의장, 국가 서열 2위에 걸맞은 권한 행사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정치적 비중과 역할은 막중하다.

국회법 제10조에 의하면 의장의 권한은 크게 △대내외적으로 국회 대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의사(議事)정리권 △회기 중 국회 안에서 경호권 행사 등 회의장 질서유지권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무 감독권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국회의 대행정부 관계나 대국민 관계 등 외부활동은 모두 국회 대표자인 의장의 이름으로 이뤄진다. 임시국회 집회 공고, 의원의 청가 등 허가, 폐회 중 상임위원장의 사임 허가, 폐회 중 의원의 사직 허가 등도 의장의 권한이다. 의장은 회의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광범위한 의사정리권을 가진다. 의사지휘권이라고 한다.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등 의사준비에 관한 사항, 본회의 개의, 회의 중지, 산회 등은 의장의 권한이다.

휴회 중 본회의 재개, 본회의 유회 선포, 본회의 개의 시간 변경, 의사정족수 미달 시 본회의 중지 또는 산회 선포,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기간 지정,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허가도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해당된다. 의장 권한 가운데 여야가 가장 민감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대목이 바로 의사정리권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 의결 때 공교롭게도 야당 출신 박관용, 정세균 의장이 각각 의사봉을 두드렸다. 의장직에 눈독을 들이는 여야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의장은 국회 사무에 관해 최고결재권자이기도 하다. 의장은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 임면,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 국회 예산정책처장, 국회 입법조사처장의 임면권을 갖는다. 차관급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서실에 1급 3명을 포함해 고위공무원 등의 임면권도 있다.

의장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국정운영에 임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02년부터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 불거졌듯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종종 논란에 휩싸였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7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장은 바로 국회다’ ‘대한민국 입법부는 국회의장이다’라는 각오로 헌법과 국회법을 철저히 지켜 기본과 원칙이 서는 나라를 만들도록 수문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에 사적인 욕망이나 감정을 개입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