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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방역과 경제의 제로섬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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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1세기 변곡점 가능성 / 감염증과 경제 상관관계 선명 / 한쪽에 방점 두면 다른 한쪽 소홀 / 정부 담대한·세밀한 행보 필요

개인사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세계의 역사엔 결정적 변곡점이 있다. 해방과 남북분단 등이 그랬듯이 어쩌면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창궐을 21세기 전반기의 변곡점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즈음 현상이 이를 설명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한 현대사회이기에 특정 현상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 감염증은 일상사와 국정 현안, 국제경제, 외교까지 거의 모든 주제를 집어삼키고 있다. 3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감염증 확산으로 산업생산·소비·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기업 체감경기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꺾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공개될 미국의 3월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 변동이나 3월 실업률 수치를 접하게 되면 충격이 배가될 수도 있다. 최강대국 미국도 홀로 독야청청하기 힘든 상황이다. 오히려 미국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늘고 있는 초강대국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초라하다. 9·11테러 이후에 이런 시선은 없었다.

박종현 산업부장

작은 존재인 개인과 이들의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우리 정부의 고민은 여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끄러질 수 있고, 그렇다고 우리 내부로만 수렴해 들어갈 수도 없는 곤혹스러운 처지다. 코로나19는 파급력만큼 독특한 점을 지녔다. 당장 감염증 방역과 경제의 상관관계가 선명하다. 둘은 한쪽에 방점을 두면 다른 한쪽이 소홀해지는 ‘트레이드 오프’에 노출돼 있다. 경제이론에서 완전고용과 물가의 상관관계처럼 말이다. 방역에 주력할수록 경제적 충격은 커진다. 정부도 이를 고민했을 것이다. 단적으로 국내 확산세가 강하지 않았을 당시인 2월 중순 정부는 ‘예정된 대규모 행사를 치르라’며 경제 동력에 우선순위를 뒀다. 이후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학 연기’ 등을 통해 경제보다는 감염 진압에 방점을 둔 모습이었다.

해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풀이과정이 복잡다기한 게 우리가 직면한 묵직한 상황이다. 강력한 방역 조처가 이행될수록 경제 구성원들은 위축하게 된다. 국민 다수의 안전을 위해 이동제한을 하면 그 지역의 경제는 무너진다. 그렇다고 경제를 위해 이를 완화하면 바이러스는 자유를 얻게 된다. 그 불행한 상황은 초기 대응에 실패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말해준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여러 외신이 이런 어려움을 설명했다. 두 변수의 긴장도를 고려하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했지만, 미·일 최고권력층은 잠시 이를 애써 망각했던 듯하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미국은 대선을 고려했을 행보로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일 수 있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여러 비판에도 그간 정부의 행보는 일정 점수 이상 줄 만하다. 구성원이라면 정치적 성향은 뒤로하고 평가할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여전히 정부의 담대하면서도 세밀한 행보가 필요하다. 정부·의료진·일반인의 총체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도 준비해야 한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창궐 이후의 사회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전망은 차고 넘친다. 의료 붕괴 현실화 속에 원격진료체제 논의가 심화된다. 온라인 교육과 재택근무가 뿌리를 내린다. 국제관계는 국수주의 확산 속에 글로벌 협력 논의가 진전된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에 노출될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위기상황일수록 연대와 자신감이 중요하다. 자밀 자키 미국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에게 미약하고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고 설명한다. 이런 때는 공감과 소통이 더욱 가치를 발휘한다. 당장 세계여행은 당분간 과거의 일이 될 것이지만, 가족애와 직장 사랑은 각별해질 것이다. 생명 공동체로서 지구촌의 국제적 연대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세계사는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와 구성원들을 기억한다.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했던 이들은 그 이후를 선도했다. 위기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기회이기도 하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스스로 믿고, 준비한 이에게 기회가 오는 법이다. ‘공포에 사라’는 말은 주식시장이나 재테크의 용어만이 아닐 것이다.

 

박종현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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