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사문서위조’ 등 사건 재판서

지난해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조 전 장관 딸 조모(28)씨의 동양대 표창장이 학교 측의 정상적 절차에 따라 발급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동양대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정모 행정업무처장은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한글 파일로 딸의 표창장을 작성한 뒤 아들이 실제로 받은 표창장에서 오려낸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을 붙여 넣는 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 정 교수를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나선 정 처장에게 조씨가 받았다는 표창장이 동양대에서 발급되는 다른 표창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검찰이 조씨의 표창장 사본을 제시하며 다른 표창장과 일련번호가 상이하다고 지적하자 정 처장은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된 표창장 중 조씨 표창장처럼 일련번호가 붙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조씨의 표창장이 학교 측 상장 대장에 기재되지 않았고, 표창장 관련 서류가 정상적 절차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정 처장은 모두 “네”라고 답했다. 정 처장은 또 검찰이 조씨가 표창장을 받은 내용 중 2012년 여름방학 때 튜터로 활동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해당 수업이 폐강된 게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반대 신문에서 정 교수 측은 정 처장이 상장 수여 업무나 봉사활동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동양대 교직원들의 표창장 관련 내부 회의에서 표창장이 진실인지 아닌지 결론이 나왔느냐”고 묻자 정씨는 “안 나왔다”며 “위조됐다고 한 사람도 있고, 진짜라고 한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 교수 측은 정 처장이 검찰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 압수수색 당시 협조한 점을 들어 그의 권한 여부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압수수색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 등 주요 증거가 담긴 컴퓨터를 확보했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컴퓨터를 임의 제출한 조교가 컴퓨터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컴퓨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강사 휴게실에 있는 개인 물품을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처장은 “(그 컴퓨터는) 조교가 방치됐다고 말해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진 동양대 조교 김모씨의 증인 신문에서도 정 교수 측은 압수된 컴퓨터의 증거능력을 문제삼았다. 김씨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인물이다. 정 교수 변호인은 “조교가 강사 휴게실에 있는 물품을 교수들의 허락 없이 반출 혹은 폐기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없다”고 대답했다. 변호인이 “증인이 관리하던 (정 교수의) 컴퓨터 본체 두 대에 (학교 관리 비품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느냐”고 묻자 김씨는 “아니다, 그래서 개인 컴퓨터일 수 있다고 말했다”며 “(당시 검사도) 다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청객과 취재진이 길게 줄 서 있다. 뉴시스

조교 김씨는 압수수색 당시 검찰 관계자들이 해당 컴퓨터를 켠 뒤 “‘조국 폴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를 본 김씨는 “(컴퓨터가) 정 교수 것인가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공판이 끝난 뒤 “그전에 (컴퓨터의 주인이) 모호했더라도 조국 폴더가 나와 정 교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라도 정식 압수수색 절차를 밟거나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어야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제출이라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점이 이번 재판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