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제불황·코로나19 사태 등 타고 / 외국인 노동자·중국인 대상 집중 비난 / 일부 정치인, 지지층 결집용으로 이용 / 법조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특정 인종이나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한 증오와 차별적 연설을 의미하는 ‘헤이트 스피치’가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일부 유력인사들이 정치적 목적 등을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난민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은 SNS 등 온라인상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다. 최근에는 극심한 취업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와 중국인 등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가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에 기초해 ‘널 죽이겠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며 “댓글뿐 아니라 페이스북 등으로 메시지를 보내 실제적 공포감마저 든다”고 전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외국인 차별·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적도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해 5월 원광대에서 열린 ‘다문화 가족을 위한 행복 나눔 운동회’에서 ‘잡종 강세’라는 표현을 써가며 “똑똑하고 예쁜 애들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파리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반발을 샀다. 한 달 뒤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쏟아내는 셈이다.

해외에선 헤이트 스피치를 ‘증오범죄’로 보고 공권력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영국 법원은 2012년 한 축구선수를 겨냥해 헤이트 스피치를 한 대학생 리엄 스테이시에게 징역 56일형을 선고했다. 그는 영국 FA컵 축구 경기 도중 콩고 출신 선수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을 두고 SNS에 “큰 웃음 주심” “빌어먹을 무암바, 그가 죽었다” 등이라고 적었다.

법무법인 윈앤윈 장윤미 변호사는 “헤이트 스피치 행위는 지금 있는 법률만으로 처벌이 어렵다”며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종교, 성, 인종을 겨냥한 것에 대해선 더욱 엄중하게 보고 헤이트 스피치를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는 게 진보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결국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특별기획취재팀=안용성·윤지로·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