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이 4·15총선 1호 공약으로 보건부 설립을 발표했다.

김원종 민생복지특별위원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보건부를 설립해야한”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보건부가 새로 설립되면,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실(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 건강정책국, 건강보험정책국,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부에서 관할하게 된다”며 “질병관리본부에 별도의 ‘감염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공공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 국제 감염채널 구축 등 정부간 공조기능을 실질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과 복지기능이 결합돼 있어 보건 분야는 평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건부 단독 부처를 설립해 국민들의 보건의식 향상, 방역시스템 컨트롤 타워 구축,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역량 등에 주력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건부 설립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최근 우리나라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 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 19 등 외국에서 유입되는 병원체로부터 야기된 대규모 보건 위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이런 위기는 상시적인 위기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외국을 통해 다양한 병원체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빠르게 늘고 있어 수준 높은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중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에 묶인 나라는 7개국에 불과하다. 영국은 1988년 이후 보건부를 독립시켜 국가보건서비스(NHS)를 운영중에 있고 감염병 확산시 보건부 산하의 공중위생국에서 대응책을 맡게 되는데, 영연방 국가인 호주나 캐나다 등도 이와 유사한 형태다. 독일 역시 보건부가 분리된 형태로서 연방보건부 산하에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가 감염병이 퍼지면 방역시스템을 총괄한다.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 상당수 동남아 국가와 카타르, 이란, UAE 등 중동지역국가 그리고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도 별도의 보건부를 두고 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