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함께 심리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1부 재판장과 논의 결과 조 전 장관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다”며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 교수 재판부는 1월에도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검찰이 다시 한 번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냈지만 결국 이를 불허한 것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될 때 정 교수도 함께 추가 기소돼 이 부분만 조 전 장관 사건에서 따로 분리해 정 교수의 기존 사건에 병합하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는 있지만, 부부가 함께 피고인석에 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 교수 측은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반발해 왔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3일 정 교수의 보석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진행을 위한 것일 뿐,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재판부의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김청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