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에 500억달러 지원 /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 전략비축유 대량 매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사태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 자원을 긴급하게 동원할 수 있다. 미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연방재난관리처(FEMA)는 400억 달러가 넘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주 정부 등 지방정부에 검사, 의료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1988년 제정된 ‘스태퍼드법’에 따라 재난 구제와 긴급 사태 해소 지원 자금을 사용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FEMA 기금을 포함해 주 정부가 500억 달러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이용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운영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병원의 원격진료나 병원 체류 제한, 주 의료면허 등 환자 치료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방 규제와 법률에 대한 면제를 결정할 수 있는 비상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했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집행하려면 주지사가 상응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미국 주지사는 개별 주의 사정에 맞춰 서면으로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의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이 절차를 마치는 대로 바이러스 테스트 장비와 의약품 및 음식이나 물을 살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된다.

지난 1976년에 국가비상사태법이 제정된 이래 미국의 대통령들은 재임 중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해왔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09년 H1N1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사태가 발생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0년 뉴저지와 뉴욕에서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대응하려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 멕시코 국경을 넘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태를 ‘국가비상사태’라고 선언해 미국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고, 마약 거래 등을 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다가 미국 뉴욕 증시의 주가가 폭락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현 상황을 ‘펜데믹’으로 규정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으로 전환했다. 미국의 25개 주와 워싱턴 DC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데비 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조정관이 코로나19 감염 진단을 위한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다가오는 8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공중 보건이 심각한 위협을 받는 곳에서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안에 500만명의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소유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략비축유를 대량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