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책 헛발질의 연속 / 확진자 600명 넘어서야 ‘심각’ / 교수 칼럼 고발하며 비난 자초 / 총선 패배 우려 커져 전전긍긍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초비상이다. 선거 악재가 쌓여가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국가적 재난이 되어 버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 이번 총선이 ‘코로나 심판론’으로 프레임이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민주당 내에서 “이러다 총선에서 100석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한국갤럽 조사에서 박근혜정부 지지율이 한 달 만에 11%포인트 하락한 전례가 있어 민주당도 좌불안석이다.

박창억 논설위원

정부·여당의 위기를 부추긴 것은 ‘헛발질 대응’이다. 위기관리 능력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정부는 선제적 대응을 약속했으나 실제 움직임은 한가했고 느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tbs라디오에 나와 “국제사회가 한국의 감염병 차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경솔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너무도 일찍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후 감염원과 감염경로조차 알 수 없는 환자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26일에는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섰다. 감염병 사태 때문에 국회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세계 각국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강력히 규제하는 ‘코리아 포비아’도 확산되고 있다. 이제는 중국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려는 기막힌 현실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중국발 감염자의 강력한 유입 차단과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줄기차게 주문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여섯 차례나 정부에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권고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문가들의 충고를 흘려들었다. 지금도 후베이성 여행자만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방치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감염 단계로 진입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확진자가 600명이 넘은 23일 오후에서야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 전염병이 전국으로 번진 이후에 나온 뒷북 대책이다. 대외관계와 총선 등을 지나치게 고려해 ‘실기’를 되풀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 시국에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영화 ‘기생충’팀을 불러 ‘짜파구리 오찬’을 하며 파안대소한 것도 볼썽사납다. 한참 전에 잡힌 약속이라도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외부에 내놓는 메시지는 수위를 조절했어야 했다. 오찬을 해도 조용히 했어야 했다는 말이다. 20일 오찬 전날부터 확진자가 급증했고, 오찬 당일 오후에는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25일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대구경북 봉쇄 조치’ 발언도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불러왔다.

민심을 싸늘하게 만든 악수(惡手)는 이것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현재 오만하고 독선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산안과 선거법 등을 힘으로 밀어붙이며 그야말로 자신만만했다. 인물 영입과 공약 개발 등에서 다른 야당에 비해 한발씩 앞서나갔다. 제1 야당과의 정당 지지율 격차도 상당했다.

그러다 최근 두 사안이 발목을 잡으며 분위기가 급변했다.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에 대한 검찰 고발과 김남국 변호사로 대변되는 이른바 ‘조국 대리전’이다. 사과도 미적대면서 “민주당은 오만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 전체보다는 핵심 지지층을 바라보는 데서 최근 실책들이 불거졌다.

민주당의 표류는 미래통합당과 대비되며 더욱 두드러진다. 통합당은 보수통합을 성사시켰고, 텃밭 지역 후보 물갈이 작업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총선 승패의 잣대로 간주되는 현역의원 교체 폭도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급변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1월까지는 ‘여당 승리론’이 ‘야당 승리론’보다 10%포인트 이상 앞섰다. 그러나 2월 중순에는 ‘여당 승리론’ 43%, ‘야당 승리론’ 45%로 나타났다. ‘코로나 헛발질’과 오만으로 민주당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을 찍었던 수도권의 호남 출신 유권자들도 “이번에는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요즘 분위기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