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보도 주목한 세계평화언론대회 / 국민보다 정권 안위 위한 공소장 비공개

러시아 푸틴 체제의 실체를 폭로한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The Road to Unfreedom) 저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우리 시대의 영웅인 기자들에게’ 책을 헌정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의 가짜뉴스가 어떻게 여론을 조작·왜곡시켰는지를 추적한 저자는 용감한 언론만이 ‘도둑 정치’로 위기에 몰린 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4시간 쏟아지는 정보들 가운데 무엇이 사실에 가깝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해내기는 어렵다. 진위를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 돈, 노력이 든다. 그래서 손쉽게 거짓 뉴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현실은 비관적이지만 허구와 실체를 가르기 위해 분투하는 언론, 기자 역할은 평가돼야 한다.

황정미 편집인

지난 2일 세계일보와 워싱턴타임스, 세카이닛포가 공동 주최한 세계평화언론대회에 참석한 70여개국 언론인과 전문가들이 주목한 가치도 다르지 않다. 알바니아 언론인 룻피 데르비시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듯 많은 정보들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 사라진 진실을 찾아 전달하는 게 언론의 몫”이라고 했다. 미국, 일본, 독일과 같은 선진국이나 발칸, 중남미에서 온 언론인 모두 정부나 정치권의 의도된 거짓 정보 확산과 SNS 시대 언론의 위기를 우려했다. 이노베이션 미디어컨설팅 그룹 대표 후안 세뇨르는 “언론만이 언론을 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인용한 1936년 조지 오웰의 말은 2020년에도 유효하다. “언론은 누군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것을 알리는 것(Journalism is to publish something, someone does not want published)”이다.

일부 패널이 토론에서 지적했듯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키운 건 중국 정부다. “정확한 정보를 알릴 언론 자유가 없기 때문”(빌 거츠 워싱턴타임스 군사안보전문기자)이다. 우한 폐렴 파문에 첫 경종을 울린 30대 의사가 감염 후 사망하자 중국 내부에서도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건강한 사회에서는 한목소리만 존재해선 안 된다”는 그의 유언 같은 마지막 인터뷰가 시진핑 1인 권력 체제를 흔들고 있다. 중국 네티즌 사이에선 지난해 방영된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이 인기라고 한다. 신종 코로나 파문 축소에 급급한 시진핑 체제가 원전 폭발 사고를 은폐하려 한 소련 정부를 연상케 해서다. 이코노미스트는 체르노빌 참사 5년 후 붕괴된 소련 사례에서 시진핑 체제가 교훈을 얻어야한다고 썼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가 2019년 중국은 177위, 우리나라는 41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이 단체 대표단을 만나 “언론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했다. 여기서 언론 자유는 조지 오웰의 말처럼 ‘누군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것’을 알릴 자유다. 조지 오웰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홍보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부가 원하는 것만 알리느냐, 그렇지 않은 것 또한 알릴 자유가 있느냐의 차이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격차를 만들었다. 최근 그 격차를 무색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다. 추 장관은 심지어 이를 취재 보도한 언론에 유출 경위를 따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나쁜 관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지만, 공론 절차도 없이 노무현정부 사법개혁 일환으로 시작된 공소장 공개 원칙을 깰 만한 시급성, 타당성이 없다. 아무리 봐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 쪽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와 총선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여당뿐이다. 결국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공소장에는 청와대와 경찰이 대통령 친구인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소상히 나온다. 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명백한 탄핵사유”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중국 정부든 한국 정부든 대개 권력은 국민보다 자신들 안위가 먼저라는 정치 생리를 일깨운다. 전체주의 폐해를 고발한 1930년대 작가 조지 오웰이 이 시대에 소환되고, 언론 자유의 당위성이 새삼 강조되는 이유다.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