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소개서에 아버지 정보 적었는지는 공개 대상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지원할 당시 입시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법원은 ‘무슨 비위 의혹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논란 방지를 위해서’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다니고 있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전경. 연합뉴스

9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회장 권민식)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이 모임이 “조민씨의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합격 당시 입시위원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부산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모임은 부산대 측에 “조민씨가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 당시 입시에 참여한 입시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조민씨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그의 부친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정보를 기재했는지, 당시 입시위원 중에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있었는지 등을 알고 싶다는 취지였다.

당시 부산대 의전원 교수였던 노환중 원장은 조민씨가 1학년 때 지도교수였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조민씨를 장학금 지급 대상자로 지정, 수백만원의 장학금 수혜를 받도록 해줘 지난해 ‘조국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의혹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부산대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입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모임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8월 부산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모임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자기소개서는 빼고 입시위원 명단만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시위원 명단 공개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공개가 학교 측의 학사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태훈 기자 [e-mail]